올 해의 4월은 유달리 힘들고 아팠네요. 빛고을 광주를 향해 내려가는 기차에서도 희망을 간직하고, 소망을 빌었던.. 그 시간들.... 어둑어둑 어둠이 내려앉기 막 시작한 광주! 회원들을 만난다는 기쁨과 함께 희망의 끈을 놓지않고 기다렸던 시간 속에서- 그렇게 광주는 제 가슴 속에 뚜렷이 박혔네요. 광주를 여전히 빛내고 계시는 회원님들.... 그분들과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지역모임 담당 최승연 간사

 


지난 3, 울산 지역을 방문했다면 4월에는 서쪽 지역의 광주를 향해 달려보았네요.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방문지원을 간 것은 아니고, 가장 활발하게 지역모임 활동을 하고 계심에도 광주 회원들 얼굴 뵙기가 힘들었기에 그곳을 정했는데~ 우연치않게도 동서 좌우로 균형을 맞춘듯한 방문 일정이 되었지요. ^^



# 두근두근 그곳을 향해!


오후 350분 기차!

모임 시작시간은 저녁 7시였는데... 그 시간에 맞춰가려고 다음의 '지도검색' 및 '로드뷰'로 엄청 살펴보고 갔음에도... ㅠㅠ 택시 기사분과 소통이 안 되었는지 엉뚱한 곳에 내려주어.. 정철성 선생님과 다른 택시 기사분이 통화하여 30분 훌쩍 지나서야 도착했네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북카페! 너무도 따스하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서울 올라올 시간마저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제대로 지원도 못해주는 단체 사무실에서 담당 간사가 방문한다고 하니 새롭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반가운 시간이었어요.


정철성 지역대표님이야 이미 따스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지라 알고 있었지만, 아니, 지역회원들 (새로 오신 분 포함) 모든 분들이 얼마나 친근하고 다정다감하시던지서울로 가야 할 기차편 생각에 시계를 보면서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고... 광주로 이사가고 싶어질 정도였어요.




# 특별한 만남


열 세 분이 모이셨고, 각 분마다 확실한 역할(홍보담당, 미디어 담당, 회계담당, 고문님들, 행사기획담당 등) 소개로 인사 후에 지역모임의 어려운 점도 듣고, 단체 소식도 전해드렸답니다. 계획상으로는 밤 10시에 나와 고속버스를 타려 했지만 자꾸만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 결국은 1030분 되어서야 모임 마무리를 한듯해요. 그 늦은 밤에 박희진 선생님이 고속터미널까지 배웅해 주시면서 먼곳으로 수학여행 가는 아이 챙겨주듯 맛난 도시락도 손에 들려주시고...ㅠㅠ... 정철성 선생님이 자고 토요일 아침에 서울 가라고 해 주셨지만... 토요일 일찍 볼 일이 있어 어쩔수 없이 올라왔네요.





# 새벽의 서울

새벽 230분이 되어서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했는데...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오랜만에 맡아보는 새벽공기도 새롭고, 그렇게 칠흑같이 어둡지는 않았지만 한밤중의 어둠과 가로등의 환한 빛이 대조를 이루어 여러 생각도 하게 되더라구요. 신문기사로만 읽던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다는 '심야버스'타고 집에 도차하니 새벽430분이였지만... 광주 지역회원들과의 기분 좋은 만남과 즐거움이 쉽게 잠자리에 들게 하지 못했어요. 그 새벽에도 동대문 시장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 깜짝 놀랐답니다. 그동안 쿨쿨 자던 시간에도 곳곳에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에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단체 사무실과 멀리 있어 큰 도움이 못되고 있음에도 그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애쓰고 계시는 광주 지역회원들께 너무도 감사한 마음과 벅참을 느끼며, 그 마음과 지지 잊지않고 이 땅에 바른 교육과 가치로 중심 잡는 역할, 제대로 된 변화를 위해 정말 애쓸 것을 약속드릴께요. 더불어 지역안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국의 지역대표님들 및 회원들과 고민하고 노력할께요.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며, 우리가 바로 길을 만드는 1%의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광주 지역모임 바로가기

문의 : 최승연 간사 (02-797-4044, 내선번호 205)

■ 우리집에서 가까운 지역모임 찾아볼까요? www.noworry.kr




지역모임 최승연

검토/수정: 온라인커뮤니케이션팀 이혜미


저작자 표시
신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육시민단체, 이하 사교육걱정)은 5월 13일부터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차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교육걱정에서 왜 채용, 노동시장에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사교육비! 그렇게 사교육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노동시장이 대학 서열화 구조와 연동이 된다는 점인데요.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나와야 자녀가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 입니다. 사교육에 돈을 많이 쏟는 이유는 결국 상위권 대학에 자녀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는 즉, 우리 단체가 채용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갑자기 연결된 것이 아니고, 2010년에 처음 채용시장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계속 이어가지 못하다가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스펙초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요즘! 아직도 학력·학벌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취업 전반. 세부적으로는 대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 영역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차 토론회(5/13)

채용시장 전반적인 부분에서 학력·학벌 차별 실태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여론조사(KEDI, 2011)에 따르면, 개인의 성공 또는 출세에 학벌과 연줄이 미치는 영향력(200633.8%201048.1%)은 높아지고 있지만, 성실성과 노력이 미치는 영향력(200641.3%201029.7%)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 구직자 3명 중 2채용과정 불공정하다”(한국일보, 2013)’, ‘지방대졸 구직자 83% “학벌 때문에 차별받아”(경향신문, 2013)’등의 이런 흐름과는 별개로 큰 변화가 없는 것 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중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도 제정되어 있지만 위반 시 제재할 만한 수단이 없는 유명무실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채용시장 1차 토론회 사진


 학력·학벌 차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졸 채용의 경우에는 선취업 후진학 하도록 독려열린채용이라고 해서 기존에 서류전형을 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 방식스펙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폐지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기업 및 공공기관들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제(NCS)등을 사용해서 능력중심의 채용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효과는 아직 의문이며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사회적 감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NCS는 스펙이 아닌 직무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가도구로 체계화 된 역량지원서면접 기준들을 제시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용시장 1차 결과보도자료

 


 

대기업(2차토론회, 5/27), 공공기관(3차토론회, 6/10), 그리고 공무원(4차토론회, 6/24) 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 차별 실태

 

 

     ▲ 채용시장 2차 토론회 사진

 

대기업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토론회를 진행하면서는 스펙초월 채용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예 배제하지는 못하고, 여전히 1차 서류전형에서 참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단시간에 사람을 뽑아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어렵다는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마다의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을 같은 기준으로 인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에서의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기업이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독려를 해야하고, 또한 기존 대규모 공채방식에서 벗어나 수시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채용시장 2차 결과보도자료 

 

▲ 채용시장 3차 토론회 사진

 

공공기관의 경우는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정부의 운용지침에 따라 고졸자 채용 확대, 학력이나 스펙보다 성과와 능력에 따른 채용이 요구받고는 있고 시행하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심정’, 혹은 생색내기더불어 준비되지 못한 스펙 초월 채용으로 인한 혼선을 여전히 빚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채용시장 3차 결과보도자료

 

▲ 채용시장 4차 토론회 사진

 

 

공무원 채용시장에서는 자신의 과거 스펙과 관련없이 오로지 시험 합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채용 시의 차별은 덜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마음,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의 공무원 채용제도의 개편, 그리고 사법부에서도 다양한 사람을 배치하기 위한 노력들과 고민들을 듣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5차 토론회(7/8)4차 토론회까지 살펴본 실태들의 정리 및 대안 마련과 추후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4차 토론회까지 마치면서 든 생각은 채용 방식의 변화는 결국 교육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만큼 모든 교육과정과 인식의 변화가 되어야 비로소 실현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아직 갈길이 멀지만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필요한 법률들을 법제화시키는 작업, 특정학교에만 몰리는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학과 찾기’, ‘좋은 일자리 찾기를 중심으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후 우리 단체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문 의 : 김혜령 연구원(02-797-4044, 내선번호 220)
■ 좀 더 자세히 둘러볼까? : www.noworry.kr

정책대안연구소 김혜령 연구원 

검토/수정: 온라인커뮤니케이션팀 이혜미 


 

저작자 표시
신고

지난 4월 11일, '쉽고 재미있는' 정책 해설을 위한 팟캐스트 <참쉽다, 교육정책!>의 파일럿방송 녹음이 있었습니다. 교육정책 읽어주는 팟캐스트 <참쉽다, 교육정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파일럿방송 이후 본 방송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참쉽다, 교육정책> 파일럿방송의 뒷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더이상 정책실의 활동이 '길고 지루하고 어렵다'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는 바야흐로 이제나 저제나 봄을 기다리던 3월, 정책실 주간 회의 중 '쉬운 정책설명'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매주(때론 매일;;) 나가는 정책 관련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문들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운동의 방향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전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정책들이 주로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문 형태로 전달되어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아주 안타까워하던 정책실 연구원들은 '이제는 무슨 수를 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논의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글로 쓰여진 것들을 말로 풀어 좀 더 쉽게 전달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팟캐스트 방송을 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교육정책 팟캐스트는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지요.


"말할 걸 그랬지..."


사실,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문을 말로 쉽게 전달하려고만 했다면 팟캐스트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팟캐스트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정책실 상근자들의 토론회 참석 및 언론 인터뷰!!! 정책에 관해 더 하고 싶은, 아니 적절히 설명하는데 필요한 말들이 있지만 주제와 발언시간이 정해져있는 토론회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또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언론 인터뷰에서는 해야 하는 말을 까먹어(?) 나중에 후회와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연구원들끼리 나누던 이야기들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굳은 의지, 이것이 발로가 된 팟캐스트는 정책연구 중 온갖 서러움과 억울함을 당했던 이들의 한풀이의 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쿨럭.




▲ <참쉽다! 교육정책>의 파일럿방송 구성안


"안녕하세요? 민MC, 구MC입니다!"


무작정 시작하기 보다는 파일럿방송(시험방송)을 한 번 해보고 나서 시작을 결정하면 어떻냐는 의견이 나와 일단 저질러(?)보기로 하고 파일럿방송을 기획했습니다. 교육정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선행교육규제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진행자로는 연구소의 목소리를 담당하고 계신 민유리선생님과 연구소의 입(말의 양으로)을 담당하고 계신 구본창선생님께서 수고해주셨지요. 쿵쿵, 떨리는 마음을 웃음과 수다로 달랜 후,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 진행이라 떨리고 어색하기도 했을텐데, 사무실에서 다년간(=몇 개월간) 다져온 수다내공으로 즐겁게 팟캐스트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 <참쉽다! 교육정책>의 두 얼굴, 구본창쌤과 민유리쌤(왼쪽부터)


어려운 교육정책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책활명수'


<참쉽다! 교육정책>의 메인 코너는 '정책활명수'입니다. 이슈가 되는 교육정책을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풀이해서 조목조목 따져보는 시간인데요, 팟캐스트가 유명해져서 너도나도 '정책활명수'에 전문가 패널로 출연하고 싶다고 출연요청을 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쿨럭. 

(그전에 방송이 유명해져야 하므로 일단) 첫번째 주제를 '선행교육규제법'으로 정하고 안상진 부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에 대한 해설과 뒷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선행교육규제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이 법의 핵심내용과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조목조목 짚어주셨지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쉽다! 교육정책> 바로가기 : http://www.podbbang.com/ch/7454



▲ 안상진쌤의 출연! 두둥!


"선행을 안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대요. 왜 고등학생들에게 국가경쟁력을 강요하나요?"


팟캐스트 첫회에서는 선행교육규제법에 관한 설명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뒷 이야기들도 세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행교육이 심해질 수 밖에 없는 수학 범위의 문제, 수능시험 난이도의 문제 등을 같이 짚어볼 수 있었어요. 이전에 학원가, 대학 본부, 고등학교에 몸 담으신 적이 있었던 출연자들의 현장감 있는 증언(?)들과 함께 우리 교육의 현실을 생각하게 하는 말들도 등장해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진쌤께서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논리 중 하나를 예로 드셨는데요,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듣고 아무렇지 않게 흘려버렸던,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말이었는데 어른들이 올리지 못하는 국가경쟁력을 아무 생각없이 아이들에게 강요했던 건 아닌가 하고 반성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


파일럿 방송이 올라가고 '재미있다', '오글거린다' 등등의 뜨거운(?)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 녹음을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과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들을 알게 되었어요. 또, 일단 입이 풀리면(?) 여러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진행자와 출연자의 내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일럿 방송 제작 후 한달 반, 대한민국에 닥친 크나큰 아픔을 함께 느끼며 본방송 제작 일정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회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던 기간이기도 했어요. 저희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정책 설명으로 회원분들과 함께 더 적극적인 정책 운동을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내실 있고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싸매겠습니다.


1회 방송은 언제 나가게 될까요? 부디 6월 뉴스레터에서는 1회 방송 후 쏟아진 뜨거운 반응들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길 바래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





저작자 표시
신고

[한겨레] ‘대입 자율화’등 17대 의원때 발의 법안과 판박이

논란 많아 폐기됐다 ‘청와대 힘’으로 살아나 활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정점으로 이명박 정부 정책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정책도 교육현장과의 소통 없이 특정인이 좌지우지하는 양상이어서 “위험하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 교육정책이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손에서 정해져 그대로 집행되는 등 ‘1인 드라마’에 가깝다는 지적은 교육단체들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 안에서도 들을 수 있다. 실제 현 정부 주요 정책들은, 이 수석이 국회의원으로서 17대 국회 때 발의했으나 결국 폐기됐던 법안들과 ‘판박이’다.

8일 <한겨레>가 이 수석이 17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 40여건을 분석해 보니, 10여개 법안이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교원평가 등 현 정부의 교육분야 10대 국정과제와 거의 같았다. 문제점 등 때문에 논란이 많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죽은 법안들이, 현 정부에서 특별한 여론 수렴도 없이 정책으로 부활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처음 빼들었던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정책은 대학 입학과 관련한 정부 업무를 대학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 수석은 2005년 8월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넘기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사회에 끼치는 파장이 크고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등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영어전용 교사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영어공교육 완성 정책은 이 수석이 지난해 2월 발의한 영어교육지원특별법 제정안이 뿌리다. 이 법안도 “특정 언어 교육만을 위한 법률 수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나라가 없다”는 반론이 나와 진전이 없었다.

자율형 사립고 100곳 설립 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이 수석이 2005년 8월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출발이다. 두 법안은 “시범 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고교 평준화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17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교과부가 최근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 수석이 2005년 4월 발의한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영향이 크다. 국립대 예산 편성권을 국가에서 각 대학 총장에게로 넘기는 교과부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안’은 이 수석이 2005년 5월 발의한 ‘국립대 재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한 것이다. 국정과제 정책들인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교원평가,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등도 이 수석의 법률과 거의 같다. 교과부 한 간부는 “정책 입안과 집행은 교과부가 맡아야 하는데도, 정권 초반이라 그런지 청와대 입김이 세서 솔직히 운신 폭이 좁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수석의 죽은 법안들이 그대로 국정과제가 되고 집행까지 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교육 공약 개발을 이 수석에게 의존하다시피 한 데 이어, 교과부 장관에 과학기술계 학자를 임명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청와대가 장악하도록 하면서도 견제세력은 약화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인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정책을 일단 정하면 되돌리기가 힘든 만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교육정책을 청와대 한 사람이 끌고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조정 기능을 해야 할 청와대가 정책 집행까지 좌지우지하는 건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아주 드문 현상”이라며 “현장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신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만듭시다
새 교육시민단체 6월초 출범 예정

 

사교육비가 국가의 교육예산에 맞먹는 시대, 새로운 교육시민운동단체가 발족했다. 지난 6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초 출범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전 대표와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가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준비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교육을 대상으로 싸우자는 게 아니라 입시와 사교육 부담을 유발하는 제도, 환경, 의식을 고쳐 나가자는 운동”이라고 단체의 성격을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07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20조400억원이었다. 같은 해 전국 초·중ㆍ고에 투입된 교육예산 26조2200억원의 76%에 달한다. 2004년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무색할 정도다. 이 같은 결과는 사교육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은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단체의 이름이 사교육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사교육 ‘걱정’을 없애는 것으로 합의된 배경이다.

준비위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세상은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혁명으로 앞서 가는데 우리는 전근대적인 대입제도, 오지선다 주입식 일제고사 중심 시험제도에 머물고 있다”며 “몰려오는 ‘교육계 대운하’ 정책에 견주면 ‘경부운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그동안 사교육을 마냥 적으로만 몰아세우거나 좌우 이념 대립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교육 시민운동의 한계를 넘겠다는 목표 아래 “더이상 이대로 교육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양심적이며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는 모든 이”와 함께할 생각이다. 문의 (02)797-4044~5.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신고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