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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전 한국교원대(이하 교원대) 교수 교육부장관 내정 관련 논평(2014.06.18.)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의 교육부장관 내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가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된 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금까지 김 내정자가 쓴 글과 발언, 언론에 나타난 행태를 살펴보며 그가 교육부장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은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런 우려를 4가지로 정리하며,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의 교육부장관 내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논문 표절 논란과 학술연구비까지 부당하게 챙기는 행태로 드러난 도덕성 문제
2. 한국사 교과서 논쟁을 통해 본 왜곡된 역사인식
3. 진보 교육감의 모든 교육정책을 폄훼하는 이념적 편향성과 포용성 부족
4. 심각한 고교서열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경쟁교육을 강화하려는 교육인식



■ 논문 표절 논란과 학술연구비까지 부당하게 챙기는 행태로 드러난 도덕성 문제


• “2002년 6월 <교수논총>에 제1저자로 발표한 학술논문은, 2002년 2월 제자 정씨 논문의 요약본과 다를 것 없어….”
(경향신문 특별취재팀과 유기홍 의원실 공동조사, 2014.4.16)
• “2012년 한국교원대 학술지 <교육과학연구>지에 발표한 논문은, 2010년 제자 최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 총 1000만원의 학술연구비까지 챙겨….”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14.4.17)
• 공동 저자 연구물을 자신의 단독 저자로 올린 논문만 현재까지 5개 확인돼…
(경향신문 특별취재팀과 유기홍 의원실 공동조사, 2014.4.18)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자신을 제1저자로 2002년 6월 발표한 학술논문은, 제자인 정씨가 2002년 4월에 발표한 논문과 표절률이 88%에 이르는 것으로 경향신문과 유기홍 의원실의 공동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도 정씨의 논문을 <교수논총>에 올린 사실을 인정하며, 다만 그 이유를 ‘내가 지도교수라 고마움을 느껴 제1저자로 올린 것으로 안다’며 ‘학생을 살려주자는 취지에서 지도교수가 함께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궁색한 변명입니다. 분명 논문을 학생이 썼다면 이름을 올리더라도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명기하는 것이 당연하며, 제1저자를 매우 중시하는 학계의 풍토로 봤을 때에도 제자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연구 업적으로 올릴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이 제자 스스로 교수님께 고마워서 했다는 김 내정자의 해명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내정자의 행태는 최근 2012년에도 반복되어, 2010년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해서 자신을 역시 제1저자인 논문으로 둔갑시켜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우는 학술연구비 500만원까지 받아 챙긴 사실이 경향신문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서 자신의 논문으로 내는 것도 문제지만, 학술 연구비까지 챙겼다면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김 내정자가 공동 저자 연구물을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에 ‘단독 저자’로 올린 사실이 역시 경향신문과 유기홍 의원실의 공동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KRI는 대학정보 공시와 연동되어 교수평가 자료로도 활용되는데 다른 연구자의 평가결과도 가로채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런 분이 교육부장관이 되어 학술연구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책임진다면 누가 법령과 제도를 지킬 것이며, 잘못된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 한국사 교과서 논쟁을 통해 본 왜곡된 역사인식


한국사 교과서 논쟁을 통해 본 김 내정자의 역사인식은 표면적으로는 학계와 교사의 이념적 편향성을 우려했지만, 정작 본인 스스로가 매우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임은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다양성으로 포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오류와 편향된 가치관을 담은 내용이 많았기에 보수 진영에서조차 문제시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채택률이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 김 내정자는 2014년 2월 1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쏟아내었습니다.(인터뷰 기사를 링크합니다.)


•“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표현도 일본군이 위안부를 관리했고 그들이 끌고 다녔다는 맥락 속에서 표현된 것인데 그냥 ‘따라다녔다’는 단어 하나만 갖고 문제를 삼았다”는 교학사 교과서 주 저자의 말을 옹호
•“식민사관을 극복한다며 등장한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역사교육을 좌지우지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저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사 학계 자체에 좌파들이 많습니다.”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도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보십니까?’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에서 끊임없이 의식화를 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이념적으로 대립할 바에는 차라리 국정 교과서 체제로 가거나 정부가 교과서 집필과 관련된 세부 지침을 내려야 합니다.”


김 내정자는 2013년 12월 2일 문화일보 오피니언을 통해 “교과서는 1건의 오류 ․ 왜곡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무수한 오류투성이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명분 없이 옹호하며, 한국사 교과서를 비판한 한국역사학계와 현장의 교사들을 색깔론을 가지고 좌파로 몰았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 국정체제를 옹호하는 모습은 교육부장관이 되었을 때 역사 교육 정책에 대해 큰 우려를 갖게 합니다.



■ 진보 교육감의 모든 교육정책을 폄훼하는 이념적 편향성과 포용성 부족


•“교육 현장을 갈등의 장으로 그리고 정치판으로 전락시켜버린 좌파 교육감들의 반교육적 일탈 행위들은 그들이 내놓은 교육정책들을 통해 명확히 부각되고 있다.”
(좌파 교육감 시대 1년 평가와 제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장회 2011, 12쪽)
•“좌파 교육감들은 그들의 좌익 성향의 이념을 교육정책에 반영시키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포퓰리즘과 경쟁을 죄악시하는 평등지상주의에 대한 집착을 갈수록 노골화시키는 정책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문화일보, 2011.6.20)


진보교육감에 대한 김 내정자의 비판은 비판의 도를 넘어서 분노와 조롱, 적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가 비판한 정책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시험선택권 부여’, ‘체벌금지’, ‘무상급식’, ‘인권조례 제정’, ‘자사고 지정 취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면 모두 좌파가 되는 것입니까? 그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심한 우려를 느낍니다. 이미 이런 진보교육감의 정책은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적어도 많은 국민들은 모든 정책을 100% 동의하지는 않았을 지라도, 진보교육감의 성과와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서 17개 시도교육감선거에서 13개 지역의 진보교육감을 선출한 것입니다.


진보교육감이 많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도 진보적 인사로 뽑으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분이라도 진보교육감이 보인 교육적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정도의 포용성은 있어야 교육부장관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김 내정자가 보인 독기어린 비판은 앞으로 그가 있을 동안 사사건건이 이념 대결로 변질될 교육현장을 우려스럽게 예상하게 만듭니다.



■ 심각한 고교서열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체 경쟁교육을 강화하려는 교육정책방향


•“사교육 심화 등을 이유로 교육경쟁력 강화에 반대하는 낡은 생각은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제는 교육 본연의 교육력 강화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표심에 대한 우려로 다시 평등주의에 입각한 하향평준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 이명박 정부의 사학 정책,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장회 2009)
•“수월성 교육을 확대 ․ 강화해야 한다. 특히 자율권이 없는 자율고와 특목고가 자율권을 가지고 수월성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 선발권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내지는 완전 철폐해야 한다.”
(문화일보 오피니언, 2010.12.31)


사교육걱정은 교육에 있어서 모든 경쟁을 나쁘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현재 지나친 경쟁 교육만을 강조하여 학생의 과중한 학업 부담, 엄청난 사교육비 증가, 대다수의 아이들을 버리고 가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경쟁 교육의 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 내정자의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 본연의 교육력 강화, 평등주의에 입각한 하향평준화, 자율고와 특목고의 학생 선발권 규제 완화’로 나타나는 교육철학은 현재 우리 교육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게다가 자율고와 특목고에 대한 주장을 보면 이분이 ‘정말 우리 교육의 문제를 알고는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를 통해 만든 49개의 자율형 사립고와 116개의 자율형 공립고로 인해 이제 영재학교, 외고, 과고, 국제고, 자사고, 자공고 등의 특권학교는 전체 학생의 약 10%가 넘는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일반고의 몰락은 물론, 10%의 특권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중학교를 지나 초등학교까지 내려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권학교가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며, 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먼저 뽑으면서도 중학교 성적을 반영해서 뽑을 수 있어, 특권학교가 선발을 끝낸 후에 그제야 추첨으로 학생을 받는 일반고와의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선발권에 대한 자율고, 특목고의 규제를 완화, 철폐하겠다는 것은 기가 막힌 주장이며 현실을 아예 모르거나,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한다면 우리 교육에서 상위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필요 없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의 교육부장관 내정이 철회될 때까지 사교육걱정은 힘쓸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에 있어서 ‘보수’나 ‘진보’와 같은 이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펴야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념을 가지고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에 대해서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가 보수적 성향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교육부장관이 되었을 때 펼쳐질 교육이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우리 교육은 △도덕성이 무시되는 교육, △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 △이념적으로 상대방을 배척하는 대립의 교육, △더 치열한 경쟁교육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의 교육부장관 내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 06.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5, 내선 215번)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기사링크 : 2014년 2월 1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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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2017학년도 대입전형 간소화방안 정부 최종안 비판 기자회견 전문 보도자료(2013. 10. 24.)


교육부가 오늘 2017학년도 대입제도 최종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4일(목) 오후 2시에 서울 정부 종합 청사 후문에서 갖습니다. 그 기자회견 전문을 언론의 보도 편의를 위해 미리 보내드립니다.

2015년과 다를 바 없는 2017년 대입제도 최종안을 발표한 교육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이번 대책안을 전면 수정하기 바랍니다.



▲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최종안’은 대입제도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거스른 최악의 결정임.
▲ 이미 확정 발표한 2015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음.
▲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핵심 쟁점과 관련, △‘대학별 고사(논술/구술/적성평가)’, △‘특기자 전형의 영/수/과 교과 스펙’,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 적용’ 등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수능 수학 범위’를 전혀 줄이지 않았음.
▲ 이는 대입제도 ‘대폭’ 간소화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과 충돌함.
▲ 이 정도의 대책안으로 학생들의 입시고통 및 사교육 부담을 해소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이번 정책으로 해결 못한 문제는 계속 터질 것이며,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발표로 상당한 정도 ‘사회적 부담’을 안게 되었음.
▲ 정부는 2017학년도 대입제도 간소화 최종안을 전면 수정하고, 대입시 고통과 사교육 부담의 경감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다시 시작해야 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서, 조만간 사회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우려했던 일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대입제도 대폭 간소화 대책’을 정책화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지난 8월 24일 이와 관련된 대책 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교육부는 2015-2016 학년도와 2017 학년도로 대책을 둘로 나눈 후, 현재 고 1,2학년과 같이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5~16년에는 큰 폭의 변화를 가하지 않고, 중 3학생들이 대학입시 제도를 치루는 2017학년도의 경우엔 몇가지 복수안을 정리해서, 추후 10월 정도에 최종안을 결정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2015-2016년의 대책안이 애초의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대입제도 대폭 간소화’와 상당한 정도 차이가 있지만, 대입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수험생의 혼란 등을 생각할 때 교육부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2015-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임박한 대입제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보다 제대로 된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동안 정부의 최종 대책안 속에 반영될 내용을 정리해서 꾸준히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이번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에서 2015-16학년도 제도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아할 정도로 일체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특히 대학별 시험이나 특기자 전형 스펙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 그토록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대학별 고사(대학별 논술고사, 구술고사, 적성평가 등)는 존치하였고,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등급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던 특기자 전형을 살리고 그 안에서 외국어 인증 점수, 수학/과학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을 허용하는 잘못된 제도를 존속시켰습니다. 또한 수능 제도 개편의 경우, 수능 수학의 범위도 줄이지 않고 현재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이런 상태의 안은 2015년-2016년 대입제도 개편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2017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 큰 폭의 변화를 기대한 국민의 여망을 심각하게 저버린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안을 결정할 것이라면 도대체 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2015-2016학년도 안과 왜 분리하려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정도의 대입제도 개편 안으로는 현재 대다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대입제도의 고통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대입 전형의 복잡성으로 학생들이 겪는 고통의 핵심은 3,000개 이상이 되는 전형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준비해야 하는 전형 요소의 숫자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대입 전형 요소는 △대학별 논술, △대학별 구술 고사, △대학별 적성 평가, △학생부, △수능, △입학사정관제도의 외부 스펙, △특기자 전형 중 스펙입니다. 그러나 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서 무엇이 줄어들었습니까. 입학사정관제도의 외부 스펙이야 2015년 대입제도 속에서도 금지하겠다고 한 것이니, 결국 2017학년도 대입제도에서 2015학년도와 비교해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셈이며, 학생들의 대입 부담은 지금의 고1,2학생이나 중3 이하의 학생이나 거의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셈입니다.


물론 교육부는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재정으로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재정 유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부적절한 일을 계속 할 경우, 국가는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교육부가 이런 대책안을 확정한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의 대입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지 못하는 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계속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난 MB 정부 때 교과부는 외고 입시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방법을 외면하다 보니, 확정안을 발표했지만 계속 사회 여론은 들끓었고 그 결과로 정부가 다시 외고 입시 대책 개선안을 내놓았고, 급기야 2009년 제대로 된 특목고 입시 대책안을 내놓게 되면서, 비로소 이와 관련된 여론은 잠잠해지고, 특목고 대비 입시 사교육시장은 위축되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효과를 보게 되어, 2010년 최초로 사교육비가 미미하나마 감소 추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안을 내놓았어도 이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시 고통을 경감하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안을 내놓아야 할 상황은 계속 터져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박사과정 입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의 영어 토플 IBT 점수와 텝스 점수를 요구하는 한, 이런 스펙 관리에 유리한 고교인 특목고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쟁은 지속될 것이며, ‘국제중⇒사립초/조기유학⇒유아 영어학원’의 트랙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쟁은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수준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며, 그 트랙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실감과 불안 속에서 그에 상응할만한 사교육 대체제를 찾는 경쟁에 몰두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과학/수학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 등 스펙 요구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 단계에서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 경쟁을 부추길 것이며, 수능 수학 범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한, 수많은 아이들은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가 되어 버리거나, 흥미 없이 수학 푸는 기계가 되어, 당사자는 물론이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이로울 것이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부는 이렇게 2017학년도 대입제도에서 유독 대학별 사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한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위 몇몇 상위권 대학들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고통을 이대로 방치하고 국가 경쟁력에 역행하면서까지 대학들의 이해관계를 그토록 존중해야하는 것입니까?


국가라면 능히 강자의 탐욕을 제어하고 약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펼쳐서,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이름으로 강자의 입장을 의식하고, 약자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입제도 및 수능 개선안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하니, 이제 국민들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 이것은 오산입니다. 문제가 지속되는 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정책에 대한 요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는데 그 근본을 풀어갈 제대로 된 대책이 없이, 문제를 덮는 데만 급급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이런 실망스러운 대책안을 확정 발표했어도, 이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외면한 문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의 실상을 파헤치고, 그 의제를 다시 부각시킴으로 정부가 바른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 대입제도 확정안을 전면 수정하고, 원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안을 내놓아야할 것입니다. 발표된 확정안을 다시 손질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올바른 대책을 세운다면, 국민들은 박수를 치며 지지할 것이고, 문제가 다시 터져 다시 문제를 푸는 자리로 돌아오는 그 무의미한 수고를 한결 덜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2017학년 대입제도를 제대로 개편한다고 해도, 대학 입시의 모든 과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7 대입제도를 개선한 후에도, 대입 경쟁 완화, 채용 시장의 학벌 차별 관행 해소, 수능 같은 국가고사 역할의 근본적 재검토, 5지 선다 객관식 학교 시험 체제의 쇄신 등 중요 과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아니, 지난 20년간 우리 교육을 주도했던 수월성과 경쟁을 강조했던 ‘1995년 5.31 교육개혁 체제’는 그 수명을 다했고, 지금은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미래 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짜야 할 때입니다. 민간단체인 우리도 이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니, 역사적 사명에 관심이 있는 정부라면 결코 놓칠 수 없는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번 것을 먼저 해결해야 변화를 위한 그 큰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3. 10.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02-797-4044, 내선215 / 010-5533-2965)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별첨자료 :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대입전형 개선운동 경과


※지난 2년 동안 총 18회 토론회, 7회의 기자회견, 4회의 언론 기고 및 시민 캠페인 전개함.


□ 2012. 3. 20 “주요대학 입학전형의 현황과 실태” 토론회
□ 2012. 3. 27 “복잡한 전형의 현황과 실태” 토론회
□ 2012. 4. 3 “각 대학 전형료 수입과 사교육 기관에 의존하는 전형접수시스템의 현황과 실태” 토론회
□ 2012. 4. 10 “대입 당사자들이 말하는 주요 대학 입학전형의 문제” 토론회
□ 2012. 4. 17 “주요 대학 입학전형의 사교육 영향 평가를 위한 대안과 시민실천운동” 토론회
□ 2012. 8. 20 “2012학년도 서울 주요 11개 대학 수리논술 기출문제 전수 조사 및 분석결과” 기자회견
□ 2012. 10. 23 “서울대 구술면접시험 기출문제 전수 조사 및 분석결과” 기자회견
□ 2012. 10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 관련 국정조사 자료 분석
□ 2012. 12. 6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 구성의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 2013. 3. 21 “2013학년도 서울 주요 15개 대학 자연논술 기출문제 전수 조사 및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토론회
□ 2013. 4. 11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 포커스 그룹 토론회 - 학생
□ 2013. 4. 18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 포커스 그룹 토론회 - 교사
□ 2013. 4. 25 입학사정관 전형 분석과 개선 관련 토론회 - 입학사정관
□ 2013. 5. 2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 포커스 그룹 토론회 - 학부모
□ 2013. 5. 28 “대입전형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개선 최종안 발표” 국회 토론회 (※ 강은희, 박홍근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
□ 2013. 6. 12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 전문가 간담회
□ 2013. 7. 10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 
□ 2013. 8. 28  대입전형 단순화 교육부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 (※ 박홍근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
□ 2013. 9. 10 수능 수학시험범위 축소 관련 토론회 
□ 2013. 9. 23 대학별 논술고사 폐지 및 고교 논술평가 반영 관련 토론회
□ 2013. 9. 30 특기자 전형 관련 국회 토론회 (※ 박홍근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
□ 2013. 10. 2 수능 문이과 융합안 관련 토론회
□ 2013. 10. 7~10.11 2017 대입제도 교육부 최종안 속 ‘4대 항목’ 포함 요구 긴급 국민 캠페인 
□ 2013. 10. 18. “공인어학성적은 특기가 아니다” 시론 기고(한겨레신문)
□ 2013. 10. 18. “수능 수학 범위 축소 시급하다” 시론 기고(한국일보)
□ 2013. 10. 19. “수학·과학 경시대회 수상 실적 특기 아니다” 시론 기고(경향신문)
□ 2013. 10. 22. “2017 대입제도 정부 확정안에 바란다.” 시론 기고(중앙일보) 
□ 2013. 10. 24. 교육부의 2017학년도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최종안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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