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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사교육포럼 정책토론회 보도자료(2010.8.26.)

 

 

 

3회 연속토론: “학교 실용영어

 

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어사교육포럼」 9월 2일, 9일, 16일(매주 목요일, 6시 30분) 총 3회에 걸쳐 연속 토론회 실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환경(EFL)을 고려할 때, 기존의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비판(10년을 공부해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과 인식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

우리 영어교육 현실에 맞는 새로운 실용영어 학습전략과 학교 영어교육의 역할에 대해 방향과 대안을 탐색하고 제시하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

현장전문가와 일선 교사, 학자, 정책담당자(교육청, 교과부), 국회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여 3회에 걸쳐 토론 진행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어사교육포럼」(대표 : 이병민 교수, 서울대 영어교육과)은 9월 2일부터 3회에 걸쳐(매주 목요일 6시 30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학교 실용영어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라는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기존의 학교영어교육을 비판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은 ‘학교에서 10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영어를 접하고 사용할 기회가 없는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환경(EFL)과 10년 동안의 수업시수를 다 합친다고 해도 1,000시간이 채 되지 않는 학교영어교육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다면, 학교영어교육에 대한 이런 비판과 인식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언어습득을 위해 필요한 최소 노출시간은 1만 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온 기존의 학교영어교육 강화 방안(초등 영어시수 확대, 영어전담교사제 도입 등) 역시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가 영어교육 관련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모의 불안은 더 커지고 영어 관련 사교육이 팽창했던 것은 기존 학교영어교육 강화 방안의 실패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3회 연속토론회는 이렇듯 학교영어교육에 대한 잘못된 비판과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기존의 학교영어교육 관련 정책과 방향을 재검토하면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현실에 맞는 새로운 영어 학습전략과 학교영어교육의 역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용영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미 있는 영어노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어교육의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의 경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토론회에서는 ‘읽기 기반 실용영어교육’의 중요성과 효과,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 등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강조하는 ‘읽기 기반 실용영어교육’은 성인들이 ‘읽기’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부정적 이미지, 즉 ‘여기저기서 발췌한 어려운 단문을 분석하고 번역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영어습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영어노출 시간’의 확보는 주로 듣기와 읽기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듣기를 통한 일상적인 영어노출이 매우 어려운 우리나라의 영어교육환경(EFL)에서는 풍부한 입력원(input)으로서 읽기가 영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읽기를 기반으로 한 실용영어교육이 흥미 및 동기부여와 읽기 능력의 향상은 물론, 말하기/듣기/쓰기 등의 다른 영어능력의 향상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와 사례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어습득 이론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Krashen은 “한국과 같은 아시아의 국가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회화를 가르치려하지 말고 영어도서관을 많이 지어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이후에 회화도 손쉽게 배울 수 있다”고 권하고 있으며, 최근 부모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은 엄마표영어를 소개한 책에서는 “영어책 읽기가 주는 가장 놀라운 힘은 눈덩어리가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저절로 커지듯 영어실력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영어책을 많이 듣고, 읽고 나니 말이 터져 나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의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의 경감’이라는 관점에서도 읽기를 기반으로 하는 영어 학습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영어를 접할 수 없는 환경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중심으로 한 영어노출과 영어사용 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학교수업시간에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영어의 양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결국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고 영어교육의 격차를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읽기의 경우, 지속적으로 영어를 제공해줄 수 있는 풍부한 입력원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어도서관 등의 인프라만 잘 갖춰진다면, 영어교육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격차를 발생시키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이 책 읽기를 즐기게 된다면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도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기반으로 한 일상적인 책읽기를 통해 중급수준(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후로는 자율적인 책읽기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영어실력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읽기를 기반으로 영어실력이 쌓일 때, 듣기와 말하기, 쓰기 등 전반적인 영어실력의 향상 또한 가능합니다.

 

이렇듯, ‘읽기 기반 실용영어교육’이 갖는 장점은 우리 영어교육의 큰 숙제인 ‘의미 있는 영어노출 시간의 확보’와 ‘영어격차의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학교 영어교육의 방향과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전문가, 일선 교사, 학자, 교육청과 교과부 등의 정책담당자, 국회 등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이와 관련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이 자리가 우리 학교 영어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공론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 “학교 실용영어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3회 연속 토론회)

■ 일시 : 9월 2일(목), 9일(목), 23일(목) 저녁 6시30분~9시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참가비 : 현장 토론회 참석자 5,000원 부담(자료집 및 간식비)

  (※온라인 생방송도 병행 - noworry.kr로 접속)

■ 프로그램 및 일정

일 정

주 제

발제 및 토론

발표자

제1토론회

9/2(목)

영어노출시간

확대와 영어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영어교육

대안모델 탐색

[발제1] 학교 영어교육의 한계와 가능성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

[발제2] 말하기, 듣기 중심의 실용영어강화 방안에 대한 반성과 대안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어사교육포럼 부대표)

[토론1] 이범 (서울시 교육감 정책비서관-영어공교육강화방안 담당)

[토론2] 어도선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토론3] 안민석 (국회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토론4] 오석환 (교과부 영어교육강화팀장)

제2토론회

9/9(목)

학교 안과 밖,

읽기 중심

실용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성과와 현황

[발제1] 영어원서 읽기 중심 영어 학습 프로그램의 역사와 현황

정원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간사)

[발제2] 시립/구립영어도서관 등 학교 밖 영어도서관의 운영사례

권혜경

(한국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권혜경 영어도서관연구소 대표)

[발제3] 지역사회와 함께 운영하는 학교 영어도서관 운영사례

명형철

(경남 하북초등학교 교장)

[발제4] 다독(Extensive Reading)을 중심으로 한 영어공교육 강화 선도학교 운영사례

이경찬

(송곡여고 영어교사)

[발제5] 온라인 기반 애니메이션 영어동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익히는 ‘듣기-읽기’의 사례

김영주

(온라인 영어동화 사이트 'Little Fox' 이사)

[발제6] 학교 영어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

장경숙

(교육과정평가원 영어교육특임본부 연구원)

제3토론회

9/16(목)

영어원서 읽기를 기반으로 한

실용영어능력

향상 방안의

학교 적용

[발제1] 영어원서 읽기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가정 통합교수 학습모형의 적용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어사교육포럼 부대표)

[발제2] 영어원서 읽기 프로그램의 학교 적용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

부산교육청

(섭외중)

[토론1] 홍인기 (초등학교 교사-휴직중,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토론2] 강석문 (성심여고 영어교사)

[토론3] 홍현주 (쑥쑥닷컴 영어교육연구소 소장)

[토론4] 서울교육청 영어교육활성화팀

 ※ 담당 :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어사교육포럼 부대표, 016-258-5707)

※ 찾아오시는 길 : noworry.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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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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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듣기 50%로 확대, 초등영어시수 확대 등의 정부 정책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교과부는 지난 22일 ‘2010년 업무계획’을 통해 수능듣기 비중 50% 확대, 초등영어시수 1시간 증가, 중/고등학교의 회화 수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영어교육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실용영어가 강조되는 사회적 흐름을 학교교육에 반영하고 학교의 영어수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외고 대책으로 인해 다소 줄어들 기미가 보이던 영어사교육 시장을 다시 살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학교의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무시한 실용영어 강조는 사교육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런 정책이 추진되는 기저에는 ‘읽기 중심의 교육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영어를 배웠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따라서 실용영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말하기, 듣기 비중을 높이고 영어시수도 늘려야 한다.’라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10년 동안 배웠다고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한 영어시간을 환산해보면 1,000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언어습득을 위해 필요한 최소 노출 시간이 6,000~1만 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학교영어교육 조건에서는 시험에서 듣기의 비중을 높인다고 해서, 또는 수업시수를 1~2시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약조건을 무시하고 정부가 나서서 말하기와 듣기를 강조하고 학교영어교육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면, 경험적으로 학교에서는 그 정도의 능력을 키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국민들은 사교육에 점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수능 듣기의 난이도를 잘 유지하면 된다는 교과부의 주장은 일부 타당하지만 사교육을 절대로 줄일 수 없으며 외고 대책으로 인해 줄어들 기미가 보이던 영어사교육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교과부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수능 듣기는 외고의 경우와 달리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현재의 난이도를 유지하면서 듣기의 비중을 늘리면 시험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읽기가 중심인 고등학교의 수능 대비 영어사교육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일정 부분 타당합니다. 하지만 수능 듣기의 비중을 50%까지 늘렸음에도 현재의 난이도를 유지한다면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그 결과는 듣기의 난이도를 결국 올리는 방향으로 가거나 읽기의 난이도를 지금보다도 더욱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어느 정도 사교육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는 다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수능 듣기의 비중을 늘리는 것과 난이도의 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떤 ‘신호’를 주느냐에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면 ‘수능듣기 비중 50% 확대’로 나온 경우도 있지만 절반 이상의 경우 ‘실용영어의 강화’, ‘말하기, 듣기 중심 교육 강조’ 등으로 각 언론사의 뉴스 헤드라인이 잡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런 정책들은 학교가 이런 실용영어 중심, 말하기/듣기 교육을 책임질 수 없는 조건임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부모들에게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더 많이’, ‘더 일찍’ 시켜야 함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과거 정부가 영어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공교육을 신뢰하라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더 불안해하고 사교육 시장은 그 때마다 성장을 반복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최근 외고와 관련된 논란과 대책 등으로 인해 외고 선발시험에서 영어시험(듣기시험 등)의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전통적인 영어사교육 시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보였는데, 이번 정책의 발표로 그 여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영어사교육 시장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부모들의 반응을 보면, 영어 학원을 끊으려고 했다가 말하기, 듣기가 앞으로 더욱 강조된다고 하니 계속 학원을 보내야겠다거나, 조기영어교육, 조기유학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 우리나라의 영어교육환경(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과 학교의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 학교영어교육 목표의 재정립과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상적으로 영어를 접할 기회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기껏해야 일주일에 4~5시간 교실에서 수업을 통해 배우는 외국어 교과목일 뿐입니다. 또한 다양한 학생들의 수준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진도를 나가고 똑같이 평가를 해야 하는 시스템, 시설 등을 비롯한 여건의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제약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영어교육을 평가하고, 학교영어교육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과부와 영어교육과정에 관계하는 학자들마저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어떤 영어교육 정책이 나와도 학교영어교육은 항상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영어교육환경과 학교의 현실적인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영어교육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수준이 재조정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인 학교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도달해야할 목표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국가경쟁력, 개인적인 필요 등을 이유로 영어 능력을 더욱 심화시켜야하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을 포함하여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연구와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학교 교육 안에서는 방과 후 학교나 최근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중점학교, 영어 무학점 이수제 등일 수 있으며, 대학의 어학당이나 나아가서 사교육 기관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학교 교육만을 통해서 어느 정도(실제로는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교육을 다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 아무리 시수를 늘리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영어교육은 계속 실패일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불안과 사교육 의존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 말하기, 듣기 중심 교육보다 오히려 읽기 중심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어습득이론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Krashen 교수는 한 학회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회화를 가르치려 들지 말고 전국에 영어도서관을 지어 많이 읽게 하라. 그리고 이후에 대학생이 되었을 때 영어 회화가 필요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영어 회화를 배우면 된다. 엄청난 양의 읽기를 한 사람은 회화를 배우기가 아주 쉽다. 영어 발음은 통하기만 하면 되지 영미인처럼 발음할 필요도 없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접할 기회가 없는 상황(EFL)에서 듣기, 말하기 위주의 방법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읽기가 주요한 입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주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회화 중심 교육과는 달리 읽기와 쓰기를 언어습득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의 읽기 중심교육은 우리나라 교실을 지배해온 문법과 해석 위주의 교육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주장이 공교육의 영역에서는 생소할 수도 있겠으나 민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엄마표 영어 등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미 상당한 정도의 이론적 기반과 노하우, 성공사례 등을 축적해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이론적 근거가 있고, 민간에서 이미 확인된 방식이 학교교육으로 수렴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준비, 정책적인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우리의 주장 

-수능듣기 50% 확대와 초등 시수 확대 등은 외고 대책 등으로 인한 영어사교육 경감 효과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능듣기 50% 확대, 초등 영어시수 1시간 증가, 말하기와 쓰기까지 포함되는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의 수능 대체 정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10년을 공부해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라는 식의 상황인식을 바꾸지 않고 학교영어교육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말하기와 듣기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정책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부모의 불안과 혼란 증가, 사교육 의존 심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어환경과 학교의 현실적인 제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교육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수준에 대한 재조정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는 말하기, 듣기보다 읽기 중심 교육이 더욱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인 검토 등이 필요합니다.

 ※담 당 : 김승현 부대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어사교육포럼) 016-25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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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특목고 제도개선연구팀 보고서 논평(2009. 11.26.)

 

 

 

“교과부 외고 개선 안은 고교

 

 입시 경쟁 및 사교육 부담을

 

 오히려 더 늘릴 것입니다”

 

 

 

△ 연구팀의 외고 진단과 처방이 불일치... 오히려 고입사교육 폭증 유발 대책

△ 1안, 2안 모두 국제고를 외고 체제의 대안 혹은 병행안으로 제시하고 선발권을 부여, ‘고교에 학생 선발권’ 부여에 따른 기존 입시사교육 경쟁 더욱 격화...

△ 입학사정관제는 고액사교육 유발 독소 정책...

△ 외고를 특성화고나 자율학교 형태로 전환하면서, 희망학생을 대상 추첨 선발해야

 

고입 사교육 부담이 팽창하고, 중학생들의 입시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온 나라가 외고 폐지 및 개혁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더 이상 외고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집권여당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때, 교과부는 12월 안으로 외고 관련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면서 연구 보고서를 동국대 박부권 교수팀에게 의뢰했고 27일 공청회에 앞서,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 결과를 검토해 보니, 너무도 어이없는 연구결과를 접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연구팀은 이 안이, 외고 입시와 관련된 사교육부담과 입시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고 내놓은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개선팀의 보고서 질에 관하여

 

외고에 관해서 다루어야 할 쟁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왜 외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은 역사적 접근은 물론 정확한 실태 조사를 요구합니다. 입시 체제 분석, 교육과정 분석, 운영 실태, 사교육 유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보고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외고의 문제점을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제의식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한 선행연구 검토 위에, 외고에 관한 문제의식도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외고에 관한 문제를 나름대로 해부했고, 외고 출현의 역사적 배경을 추적한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외고 문제를 다루기에 빈약한 수준입니다. 빈약한 문제의식은 빈약한 정책대안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2. 박부권 교수팀이 제시한 1안의 평가

 

△진단과 해법의 불일치 : 어학능력 ‘우수’자는 특목목적 대상이 될 수 없어

 

연구자의 진단과 해법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부권 교수팀은 어학 영재 양성이 학문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개념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1안의 경우, 여전히 외고를 특목고로 존치시키고 있습니다(p. 28). 연구자가 지적한대로 어학영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학영재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목고로서 외고가 제외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연구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학영재’라는 설립목적을 ‘외국어 능력 우수자’로 어학 능력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특수목적고로서의 외고 설립 목적으로 재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논거입니다.‘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특목고에 따로 모아 교육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면, ‘수학(數學) 능력 우수자, 사회 능력 우수자, 세계사 능력 우수자들’도 따로 모아 길러낼 특목고가 필요한데, 유독 외국어를 잘하는 아이들만을 특목고라는 이름으로 모으고 학교는 이 학생들을 선발해야 할지 설명해야합니다. 연구자의 관점은 어느 교과이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그들을 따로 모아 교육하는 ‘특수목적’이 가능하다는 전제인 셈인데, 이것이야 말로 입시명문고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의 전형이 아니겠습니까?

 

△외고 존속, 국제고 등 선택지 허용 : 중학생들 고입 경쟁 및 사교육 부담 더욱 늘어

 

연구자가 제시한 대안 중 1안(외고를 존속, 혹은 타 학교 유형으로 전환)은 외고체제에 관한 쟁점이 입시경쟁과 중학교 수준의 고입 진학 사교육 폭증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접근법입니다. 외고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입시명문고로서의 외고에 진학하기 위한 선발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고통과 비용이 크다는 것이고, 이를 풀어내기 위해 여당 에서조차 외고 입시 선발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외고체제를 개혁하는 논의가 탄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선발권은 외고에 고스란히 허용하고, 외고가 선택할 수 있는 더 매력적인 안(국제고)을 허용함으로, 입시고통과 사교육부담은 외고 이상으로 커지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대안이라고 해서 내놓은 안을 보면, 외고를 존속할 수도 있고 학교의 희망에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로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어느 외고가 선발권을 주장할 수 없는 학교 체제(자율형 공립, 사립, 일반계고 등)으로 가고자 하겠습니까? 결국 1안은 외고의 존치 및 선발권 인정 및 국제고로의 진출이라는 또하나의 특혜를 외고에 선사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제 : 외고 입시 사교육 폭증의 뇌관이 될 것

 

외고 입시 선발에서,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을 줄이지도, 입시 명문고로서의 외고의 지위를 떨어트리지도 않는, 외고 마음대로 학생을 뽑으라는, 현재보다 더욱 더 외고에 선발의 자유를 주는 제도입니다. 대학에서조차도 수년의 연구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입학사정제도이고, 그 제도가 갖는 장단점이 너무 분명하고, 현재로서는 대입에서 조차 입학사정관제 대비 고액사교육 지출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외고가 이를 선택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니, 참 걱정스럽습니다.

 

3. 박부권 교수팀이 제시한 2안 평가

 

△ 외고 폐지 대신 국제고로 가라는 메시지... 고입 사교육, 입시 경쟁은 줄지 않을 것

 

표면상, 연구자가 제시한 2안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외고를 폐지하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일반계고로 전환하자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외고가 어떤 요건에 의해서 다른 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기준이 명확치 않고, 폐지 후 선택의 키를 외고에 허용하게 될 경우, 외고는 100% 국제고로 전환할 것입니다. 일반고나 자율형 공립,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비평준화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체 선발권이 거의 없지요. 당연히 외고는 선발권을 허용하는 국제고로 전환을 위해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고가 어떤 곳입니까? 청심 국제고의 경우, 사실상 전국단위 선발권(국제고 없는 지역 학생 지원 가능)이 있고, 내신은 물론 영어 면접과 심층 면접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어몰입교육을 할 수 있기에, 외고 입장에서는 기준만 맞추면, 더욱 매력적인 학교체제로 비상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제고 진학을 위한 맹렬한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입 사교육과 입시경쟁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안이 오히려 입시경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은 참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안이 의미있는 대안이 되려면, 외고를 폐지하되 그 선택지에서 국제고를 제외시키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학교(일반고 중 특성화교육 강조 학교) 등으로 전환하되, 이 학교에 입학기회를 모든 이들에게 개방하고, 추첨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할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장밋빛 환상 : 1,2안 모두 입학사정관제 폐지해야

 

입학사정관제도는 1안이나 2안이나 관계없이 입시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는 도입될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대학입시에서도 그 도입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 제도 를 고교 입시에 붙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외고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나름대로 영어에 흥미를 가진 학생을 거의 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입학사정관을 통해서 사교육을 잡고 외고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순진할 발상입니다. 외고의 대안적 학교 형태를 제시하면서 그 학교들에 대해 연구자는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지만(p.24), 사교육 수요는 입시명문고의 학생선발권 허용 그 자체에 있다고 볼 때, 이 제안은 이미 사교육 수요를 증폭시킬 제도를 도입해 놓고 그 수요를 억제하라는 모순적인 주문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4. 우리의 주장

 

첫째, 이번 박부권 교수팀의 연구보고서 대로 제도를 바꿀 경우, 국민들이 아니라 외고에게만 만족을 주며, 국민들에게는 고입 사교육 고통과 입시고통을 오히려 더욱 가중시키는 정책이 될 것임을 우려합니다. 따라서 만일 정부가 고입 경쟁과 입시 사교육 부담을 현저히 완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면, 이 연구보고서의 기본 틀을 수용해서는 안되며, 전면 재논의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1안은 외고를 존치하고 외고가 선호하는 학교체제(국제고 등)을 허용하고 입학사정관제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외고체제 개선안이 아니며, 2안의 경우 외고를 폐지하고 다른 학교 체제의 전환을 제시했으나, 사실상 외고 유지나 다를 바 없는 국제고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별반 1안과 다를 바 없습니다. 1안이든 2안이든, 국제고는 대안에서 제외해야합니다.

 

셋째, 외고 문제, 외고 입시 경쟁과 사교육 폭증의 근본 원인은 외고에 주어진 학생선발권 존치에 있습니다. 이런 외고를 폐지한다고 한들, 학생선발권을 허용하는 국제고를 대안으로 외고에 제시하는 한, 국민 고통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고교 입학 단계에서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사교육비 유발 등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고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선발방식은 복잡한 기준 제시보다는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적용해야 입시사교육이 근절됩니다. 이 간단한 방식을 왜 굳이 회피하려 합니까?

 

다섯째, 가장 적절한 외고 체제 대안은, 외고 폐지를 전제로 특성화고나 자율형 사립학교, 자율형 공립학교, 자율학교 등으로 전환하고, 학생선발 방식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섯째, 교과부에 더 이상 외고 개혁을 맡겨두어서는 안됩니다. 교과부 입장에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가 너무도 명확한 상황에서 교과부에 기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고통에 민감해야할 입법부에서 외고 폐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여 통과시켜야 합니다.

 

주요 내용

문제점

대 안

1

어학영재에서 외국어능력우수자 등으로 설립목적을 바꾸고 외고 존치

어학이 갖는 보편적 의미를 생각할 때특목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외고국제고의 경우 단위학교 선발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

-외고 폐지를 전제로특성화고나

자율학교(자율형 공/사립학교,

자율학교 등)로 전환해야 함

-학생선발권을 통제해야 함희망

학생을 중심으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 적용

외고 체제 과학고 수준으로 유지 및 기준 엄격화

외국어 능력 우수자들을 과학고와 같이 소수로 뽑거나 한 학교에 따로 모아 교육할 이유가 없음.

 

과학 영재들을 소수 정예로 모아 대입 동일계로 진출시키는 과고와 외고를 등가로 비교할 수 없음또한 과고는 모두 공립학교로 엄청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바사립학교에 학교 존치를 조건으로 그런 무리한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함.

외국어고 존속시키면서자율형사립/공립고국제고일반계고로의 자율전환

외고는 현 체제 존속 및 국제고 전환 가능성 100%. 이 두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줄 경우입시사교육,고입 경쟁 더욱 격화

입학사정관제도입

고액사교육 폭증

-도입 불가

국제고 허용

국제고로 전환 후 사교육 폭증

-허용하면 안됨

2

학교 형태 : 외고 폐지,자율형사립고자율형 공립고국제고일반계고로 자율전환

일반계고자율형 사립이나 공립의 경우 선발권이 없기 때문에 외고는 국제고를 선택할 가능성이100%국제고는 단위학교 선발권을 외고에 준해서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

-외고 폐지 및 자율형사립/공립

일반계고로의 전환 동의.

-국제고는 대안에서 빼야함.

-입학사정관제 도입 부당

-고교의 선발권 폐지 후 선지원

후추첨 방식 도입해야

선발권국제고의 경우 학교측에 허용자율형 사립고 경우성적 50%중 추첨

선발권을 허용하는 순간입시사교육은 폭증

-선발권 폐지해야함.

-희망자 중심 선지원 후추첨방식

 

 

2009. 11.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관련 문의 : 김성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02-79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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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09.5.21.)

 ■ 5.21. 교과부 사교육비 경감대책(초)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외고와 과고 등 특목고 중심의 분석 보도자료입니다. ’사교육없는학교‘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지면이 넘쳐 추가로 입장을 내놓겠습니다. 상세평가는 하단의 표를 참고하십시오.

  

외고에 대한 대학의 편파적 우대 방지 대책이 빠져

특목고 정부 
대책은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5.21. 사교육 경감 대책 공청회 정부 안에 대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평가

▲전반적으로 사교육 경감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안으로 평가되어

▲외고 등 특목고 대책안은 핵심 요소인 대학의 특목고 우대책에 대한 방지대책 없이 실효 거둘 수 없어... 사회 공익에 반하는 방식의 입학사정관제와 결합될 경우, 특목고 사교육 문제는 최악 우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6월부터 외고 문제 대책 5회 연속 국민대토론회로 대안 제시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사교육 대책안을 발표한 이후 3달이 안되어 다시 사교육 비 경감 대책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통계청의 사교육비 발표에 따른 대응책이었다면, 이번 경우는 최근 미래기획위원회의 특목고 문제 해법과 10시 이후 학원심야 교습 금지 법제화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 안을 보니, 학원 심야교습 부분은 시도 교육청 자율로 맡겼으니 단속의 의지는 없는 것이고, 다른 영역들은 대체적으로 지난 2월 28일 발표사항과 유사하다 볼 때, 결국 대책안의 초점은 특목고에 맞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책안은 외고를 둘러싼 사교육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빠진 한계로 인해 실제 현실에서는 사교육 경감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공청회를 끝내고 최종안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보완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외고 시험의 중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로 사교육 수요 줄이기는 어려워

 

외고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외고 입시 시험이 너무 어려워 중학교 교육과정의 학습으로 대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고 진학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학원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을 따르자면, 외고 시험의 수준을 낮출 경우, 학교 교육만으로도 대비가 가능하게 되니, 사교육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부의 이런 분석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시험이 쉬울 때보다는 어려울 때 사교육 부담이 더 큰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계가 있는 분석입니다. 외고가 특수 목적을 넘어서 입시명문고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갖고, 또 일부 상위권 대학 측이 입시선발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지속하는 한 외고의 입시가 쉽던 어렵던,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든 바깥에서 출제하든 시험의 대비방식만 달라질 뿐(쉬운 시험의 경우 실수 줄이기 사교육, 어려운 시험의 경우, 선행학습 사교육 등) 사교육은 줄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듣기시험’ 대책안에서 누락되어... 수학 가중치 외고 시험에 있을 수 없어...

 

이번 정부안을 보니, 외고 입시 개선안의 주 골격은 △외고 입시 (구술면접) 과정에서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 금지 △중학교 내신 반영 시 과도한 수학, 과학 가중치 합리화 추진, △각종 경시대회, 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금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외고진학을 위한 시험 종류(△내신 △듣기시험 △구술면접)에서 듣기시험이 대책 안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 시험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사교육 유발 핵심요인으로 평가되던 개별학교 혹은 학교 간 공동 출제 형태로 출제되는 것인데, 이 시험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내신의 경우, 수학, 과학의 가중치를 합리화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외국어 특기 적성자 혹은 외국어 영재를 양성하겠다는 설립 목적을 갖고 있는 외고가 왜 수학 과학 과목에 대한 가중치를 존치시키는 것인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수학 등에 대한 입시 가중치는 무려 최고 17배에 해당되는 등, 외국어 능력 신장이라는 특수목적을 갖는 외고의 선발기준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실태 속에서 정부의 ‘가중치 반영 합리화’라는 것이 수업시수 정도 즉 4,5배 정도의 가중치로 반영의 폭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학고가 아닌 이상 외고 학생을 뽑는 과정에 이 정도의 가중치도 인정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한편 외고 입시에서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를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구술면접 과정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영어, 국어, 사회 등 영역에서「말로 답을 맞추는 지필고사」를 단속할 것이라는 것인데, 학교 측에서 면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구술면접상의 편법을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날 외고 진학에 대한 사교육 부담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외고를 가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국민들의 생각 혹은 「특수 목적고교가 양성한 학생들의 대학진학에 있어서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는 한 외고 입시를 둘러싼 사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외고가 특수목적고교로서 제 기능을 갖지 않고, 입시명문고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교육부 시절 2006년 시도교육청이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자료는 외고를 졸업한 후 동일계 대학 학과에 진출한 학생이 전체 외고생 중 겨우 29.9%에 불과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외고 학생들의 비동일계 진출 역전 현상은 상위권 대학 측의 외고에 대한 부당 특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교과부안을 살펴보니, ‘대학입학선발과정에서 외고에 대한 대학 측의 부당한 특혜를 개선한다’는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이 마음대로 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교과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내놓은「대학입시 선진화방안」의 일환)가 대학의 외고 부당특혜관행과 맞물려 작동될 경우, 외고 사교육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특혜관행도 바로잡고, 동시에 입학사정관제도가 외고학생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제도로 악용되는 길도 차단해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외고 입학시험 방식의 개선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 과학캠프 등을 통한 선발 평가의 경우, 캠프 진입 위한 시험 우려

 

이번 대책안에서 과학고 입시 개선안도 담겨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 전형을 없애고 내신성적, 수술면접 등의 복잡한 일반 전형을 단순화시키며,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KAIST식 창의력 측정 전형으로 학생 선발을 하며,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자 선발시험을 폐지하고 학교장 추천과 학회 심사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과학고 입시 개선안은 지난 2월 28일 개선안의 골격에 따라 몇가지 구체적인 안을 덧붙였습니다만, 이 역시 근본적 처방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몇가지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 전형을 없애고 일반 전형으로 단순화시킨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시점에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입학 사정관 전형을 과고입학시험 과정에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 사교육을 경감시키는 입학 사정 전형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 그에 대비한 사교육이 얼마든지 예상됩니다. 특히 과학 캠프를 활용한 KAIST 식 창의력 측정을 하는 전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과학캠프에 진입하기 위해 현재도 캠프에 들어가기 위해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을 통한 선발의 과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교육은 올림피아드 국내시험을 대비한 사교육에서 과학캠프에 진입하기 위한 사교육으로 영역만 전환될 것입니다.

 

■ 외고, 과학고 사교육 대책 관련 몇가지 보완사항

 

1.정부안에는 전공을 가리지 않고 외고에 대해 무차별적 부당 선발 특혜를 실시한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 측의 부당특혜 근절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합니다. 그 근절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외고 입시만 손대서는 사교육을 줄일 수 없습니다. 외고 지원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지원 후 추첨식으로 전환해도 대학의 부당특혜 문제및 외고 진학 사교육 경쟁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2.외고에 수학, 과학 가중치를 둔다는 것은-그것이 2배이든 17배이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과학고라면 모를까, 소위 ‘어학영재’를 육성한다는 특수목적고교에서 수학 영재를 우대한다는 것은, 결국 외고가 설립 목적을 버리는 교육과정을 원천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3.대학의 외고에 대한 선발 부당 특혜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입학사정관제도는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제도로 변질 될 것이며, 초,중학생들의 외고 입학 사교육 경쟁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선발의 자율권을 남용하여 대학의 부당 선발 특혜를 부추기지 않도록, 각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보완하십시오.

 

4.과학고 입시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경우,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상의 문제가 재연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평가를 정밀하게 거친 후 보완책을 마련, 실시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또한 과학 캠프를 통한 선발 평가의 경우, 캠프에 진입하기 위한 별도의 시험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이 예상되는 등, 사교육은 엉뚱한 곳에서 재연될 것입니다.

 

※ 5. 21. 정부 사교육 종합 대책에 대한 세부 평가

5.21. 정부 제시 사교육 경감 대책

평 가

효과

비 고

공교육 내실화 지속 추진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화 확대

경감책

미미

-

교육과정의 자율화

직접관련약함

-

입시도구과목인 국/영/수 등 중심 교육과정 편성이 되지 않도록 별도 방지대책 세워야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

직접관련약함

-

-

자율학교 확대

직접관련약함

-

-

학교현장 지원

직접관련약함

-

-

교과교실제 도입

경감책

있음

-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경감책

역효과?

학생-학부모 평가 중심 평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또한 승진과 연계될 경우 부작용 우려

학생 평가부담 경감 및 국가수준 평가 단일화

증가책

-

시험횟수 축소는 바람직하나 전국단위 일제고사 평가방식은 사교육을 더욱 양산 우려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를 위한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경감책

미미

-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대입전형의 자율화․특성화 역량 강화

증가책

없음

선발방식의 다양화는 그에 따른 사교육 수요 확대 유발 가능성 있음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경감책

판단

유보

△내신 평가제도의 혁신 없이 입학사정관제 자체만으로는 효과 부족. △대학 이기주의적 입학사정관제 악용 금지 대책 별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사교육 부주길 우려

‘교육협력위원회’ 구성

경감책

미미

참여 그룹의 대표성 및 권한 약화로 실제 효과 매우 약함

외국어고 입시 개선 지속 추진

경감책

없음

△핵심 사교육 유발 요인인 영어듣기의 개선안 없음.

△어학영재 양성이 목표인 외고 전형에서 수학/과학 교과 가중치 부여는 곤란함.

△외고에 대한 대학의 부당 특혜 방지책 없이 효과 없음

과학고 입시 입학사정관 및 과학캠프 도입

경감책

판단

유보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성과를 보고 차차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학캠프 진입을 위한 별도 사교육 우려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 참가자 선발 시험 폐지

경감책

판단

유보

학회심사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 검증 필요

시험위주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을 개선

경감책

다소

있음

-

기출문제 공개로 내신 사교육 경감

경감책

미미

-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사교육 없는 학교」프로젝트 추진

경감책

미미

△학교의 교육목표 변질 : 학교의 학원화,

△사교육없는학교가 아니라, 사교육을 저렴하게 학원 대신 해주는학교임

△학원과 학교가 경쟁해서 성공 가능성 낮음

△학교 간 양극화 우려, 사교육기회 없는 지역 학생들 소외 가능성 큼

방과후 학교 운영 시스템 체계화

경감책

다소

있음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경감책

다소

있음

-

방과후학교 교육․돌봄 서비스 확대

경감책

있음

-

EBS 수능강의 서비스 품질 제고

경감책

있음

-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학원 교습시간을 시․도 자율로 지도․단속 유도

경감책

없음

-

불법․편법 운영 학원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

경감책

다소

있음

-

온라인 사교육기관의 고액수강료 제한

경감책

미미

-

학원비 책정, 수납 등에 있어 투명성 강화

경감책

다소

효과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의 책무성 강화

경감책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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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인식 전화 및 정보제공 강화

경감책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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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조만간 ‘외고 문제에 대한 대책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자 보도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다운 받기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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