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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연구소

[예고보도] 12/11(목) :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 개선 촉구 기자회견...(+8개 시민단체)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8개 시민·보육 단체 연대 기자회견 예고보도(2014.12.10.) 12월 11일(목), 8개 시민단체가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보육포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문화연대,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가나다순)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8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으로 지난 12월 4일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 및 대안 마련 토론회를 통해 관련 실태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 .. 더보기
[출범예고] 12/10(수) : 언론의 사교육 홍보 감시 시민 모니터링단 출범식...(+출범식 참가 신청) ■ ‘사교육 홍보 언론 기사 시민 모니터링단 발족식’ 예고보도(2014.12.08.) 12월 10일, 신문과 방송의 사교육 홍보를 감시하고 바로 잡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시민 모니터링단을 발족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본 단체 사무실에서, ‘언론의 사교육 홍보 시민 모니터링단 발족식’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11월 20일, 회원 모니터링단의 활약으로 4대 일간지의 교육섹션 기사 중 입시 사교육을 조장하는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대 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의 교육섹션의 전체 기사 중 약 30%(63건)가 사교육 홍보 기사(즉, ‘기사형 광고’로 인식 될 만한 기사)로 판정되었고, 그 중에서 조선.. 더보기
[대표편지] 선생님, 12/10(수) 사교육 홍보 언론 모니터링 출범식에 초대합니다...(+신청하기) 안녕하세요.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입니다. 한해 동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에 함께 해주신 회원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메일 드리는 것은, 12월 10일(수)에 있을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단 출범식에 선생님을 초대하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12월 2일 우리 단체에서 4대 일간지의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 결과(결과보도 보기)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언론을 감시하는 모니터링단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겠다 싶어서 12월 10일(수) 오전 10시반에 ‘사교육 광고성 언론 기사 시민 모니터링단’을 본격적으로 발족합니다. 이번 모니터링단에도 18분의 회원님이 참여해주셔서, 3개월간 교육섹션에서 입시 사교육을 조장하는 기사를 분석하는 의미있는 작업을 해주실 것입니다.. 더보기
[회원편지] 사교육 부추기는 언론 기사 모니터단에 참여해 주세요...(+발족식 일정) 안녕하세요.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입니다. 오늘로 2014년도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본격적인 연말에 접어들었는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요? 사무실은 여전히 산적한 정책과제, 사춘기 강좌 등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께 드릴 한 가지 제안이 있어서 편지를 씁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회원 모니터링단의 활약으로 12월 2일 우리 단체에서 4대 일간지의 교육섹션에서 입시 사교육을 조장하는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실태 결과를 통해 심각성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언론을 감시하는 모니터링단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겠다 싶어서 ‘사교육 광고성 언론 기사 시민 모니터링단’을 본격적으로 발족하려고요. 실태 결과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면, 4대 일.. 더보기
[예고보도] 12/4(목) :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와 대안' 관련 토론회...(+9개단체 연대) ■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 및 대안 관련 토론회 예고 보도(2014.12.02.)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대로는 안된다- 9개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현황과 문제, 대안을 살피는 토론회를 가집니다.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보육포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어린이문화연대,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가나다순)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4일(목) 오후 2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실에서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황과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찾는다’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어린이집 안에서 별도의 비용을 받고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교육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서는 특별활동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더보기
[분석보도] 4대 신문사 ‘교육섹션’ 기사 중 30%, 사교육 홍보성 기사...(+ 분석 자료집) ■ 4개 언론사 교육섹션 기사의 사교육 광고 비율 분석 결과보도(2014.12.02.) 4개 주요 신문사의 교육섹션 기사 중 약 30%가 기사형 광고로 분석되어, 사교육 홍보 실태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사교육걱정’)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3개월간 기사를 분석해 사교육 기사형 광고 비율을 계산함. ▲ 전체 교육섹션 기사 211건 중 사교육 기사형 광고는 약 30%(63건)에 달했음. 그 중 조선일보 50건, 동아일보 11건으로, 전체의 96.8%를 차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실태가 특히 심각했음. ▲ 기사형 광고 형태로는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나(50.8%, 32건), 언론사 교육법인 운영 프로그램도 15.9%(10건)를 차지해,.. 더보기
[예고보도] 11/24(월) : 학부모교사 8,617명 영어조기교육 설문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상세일정) ■‘영유아 조기영어교육의 인식·실태 분석 및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예고보도(2014.11.21.) 11.24.(월), 서울·경기 지역 학부모·교사 8,617명을 대상으로 한 조기영어교육 인식·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유은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영유아 조기영어교육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영유아 교육환경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24일(월) 오후 2시, ‘영유아 조기영어교육의 인식·실태 분석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과 유은혜 의원은, 영유아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10월에 공동으로 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더보기
[예고보도] 11/20(목) :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성 기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일정) ■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성 기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토론회 예고보도(2014.11.19.) 4개 언론사(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성 기사의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내일(11월 20일, 목) 저녁 6시 30분 본 단체 사무실에서,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사교육 홍보성 기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추후 방향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언론사에서 교육섹션을 발행하고 교육 관련 자회사를 설립해 사교육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섹션 등을 통해 사교육 상품을 홍보하는 기사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고통인 사교육 문제에 대해.. 더보기
[협조요청] 포털사이트, 언론의 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유치원' 명칭사용 시정해야...(+실태) ■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불법적 ‘유치원’ 명칭사용에 관한 협조요청 보도자료(2014.11.12.) ‘영어유치원’이라는 불법 명칭 사용이 각 포털사이트와 언론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 소위 ‘영어유치원’은 학원법 적용을 받는 영어학원으로, 사실상 영어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으며, 유치원이 아닌 교육기관이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시설 폐쇄까지 명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조사결과, 서울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31.6%가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유사명칭을 사용 중인 학원의 97%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사이트 검색에서 자신들의 학원이 ‘영어유치원’으로 검색되도록 등록하였음. .. 더보기
[실태보도] 전국 7개 지역 학원가, 불법적 선행교육 광고 선전 범람해...(+캡처자료) ■ 전국 7개 지역 학원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실태 조사결과(2014.10.22.) 전국 7개 지역 학원가에 옥내•외 광고, 전단지, 온라인 홈페이지 등 전 영역에 걸쳐 선행교육 상품 광고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이후 학원 등 사교육 업체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시민들과 함께 조사함. ▲ 그 결과, 서울 2개 지역(대치동, 중계동), 경기 3개 지역(안영 평촌, 분당 수내동, 수원 영통), 광주‧대전광역시 총 7개 지역에서 102건의 선행교육 광고가 제보됨. ▲ 또한 지난 7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행교육 광고를 실시하고 있던 서울 13개 학원의 홈페이지를 재조사해 광고 .. 더보기
[결과보도] 10/23(목) :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적 운영실태 바로 잡아야...(+기자회견문/상세자료) ■2014 서울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 운영실태 발표 기자회견(2014.10.23.) 서울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조사 대상의 31.6%가 유치원·학교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53%가 등록하지 않은 교습과정을 운영해, 교육당국은 이들 불법 운영에 대한 법적 및 행정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 영유아사교육포럼과 영어사교육포럼이 공동으로 서울 지역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명칭 사용과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조사함. ▲학원의 학교·유치원 유사명칭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유치원·학교란 뜻의 외국어를 공식 학원명에 그대로 사용하는 곳이 7곳이었으며, 인터넷상에서 유치원·학교의 유사명칭을 홍보에 사용하는 학원이 조사 대상의 31.6%(31곳)로 유사명.. 더보기
[예고보도] 10/23(목) : 서울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 불법적 운영실태 조사발표 기자회견(+세부일정) ■ 유아대상 영어학원 불법적 운영실태 조사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14.10.21.) 10월 23일(목), 서울 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심각한 불법 운영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서울 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적 운영 실태를 10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발표할 예정임 ▲서울시 학원·교습소 정보에, 교습과정을 ‘실용외국어’로 등록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어학원 255곳 중 온라인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98곳을 대상으로 유사명칭 사용 여부와 교습과정 실태를 조사함. ▲학원의 학교·유치원 유사명칭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OO영어유치원, OO놀이학교와 같은 유사명칭을 기관 홍보에 사용하는 .. 더보기
[분석보도] '박근혜 정부 들어 사교육비 2년 연속 증가...’(+2014 통계청 가계 동향 지수 분석 결과) ■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2/4분기의 ‘가계동향지수’ 교육비 분석 관련 보도자료(2014.10.07.) 박근혜 정부 들어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증가했고,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전년 대비 9배에서 18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4월에 예정되었던 ‘사교육 경감대책’을 조속히 발표하십시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2/4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교육비, 학생학원교육비(이하 ‘사교육비’)를 분석함. ▲전체가구당 사교육비는 2013년 2/4분기 17만 9천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 2/4분기에는 18만 1천원으로 2천원이 증가해, 현 정부 들어 2년 연속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 ▲소득계층 중 100만원 미만(최소)과 600만원 이상.. 더보기
[결과보도] 9/25(목) : 연세대, 고려대 등 12개 대학은 2016 대입전형 즉각 시정해야...(+기자회견 전문) ■ 서울 주요 15개 대학 2014~2016학년도 대입 전형 분석 결과 관련 기자회견(2014. 9. 25) 2016 학년도 대입간소화 방안 정부 방침을 위배한 연세대와 고려대 등 12개 대학은 즉각 대입전형을 시정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대입 수시전형 개선 방향인 △특기자전형‧논술전형 축소, △수시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비율 완화에 대한 대학의 반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6기준으로 세분하여 2014～2016학년도 모집요강 및 시행 계획을 분석함. ▲그 결과, 주요 15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교육부의 개선 요구 사항을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위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는 거의 모든 기준에서 전혀 개선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더보기
[예고보도] 6/26(목) : "서울시 유치원 451곳의 방과후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토론회 일정) ■ ‘유치원 방과후활동 특성화프로그램의 실태를 살핀다’ 토론회 예고보도(2014.06.24.) 6.26.(목), 서울시 451곳의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6월 26일(목) 2시에 ‘유치원 방과후활동 특성화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본 단체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갖습니다. 유치원은 정규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외에 방과후활동으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외부강사 혹은 민간교육업체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성화프로그램의 활동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모들이 교육비 외에 별도로 부담하고 있고 비용이 큰 경우가 많아, 교육부가 내세운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 더보기
[결과보도] 7/8 : '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 차별 해소 위해 법령 강화와 정보 공개 필요해...'(+ 토론회 자료집) ■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 5회 연속 토론회 중 5차 토론회 결과보도(2014.07.16.)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 강화와 정보 공개 의무화를 요구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사교육걱정’)은 지난 7월 8일(화)에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중 제5차로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해소를 위한 대안을 탐색한다.’는 주제로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함. ▲ 사교육 팽창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채용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 문제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는 사라졌지만, 대기업의 경우 일부 기업에서만 사라진 것으로 확인됨. ▲ 채용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이 있어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 더보기
[보도자료] 2014년 유아대상 영어학원 전국 실태: 월 100만원 이상 3년만에 2.8배 증가...(+전국 현황 표) ■ 2014년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 실태 분석 결과보도(2014.07.15.)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학원비가 100만원 이상인 곳이 3년만에 2.8배 증가하고, 하루 평균 교습시간만 4시간40분(초등학교 7교시에 해당)으로, 고비용·학습부담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김상희 의원실(4월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4월에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총 306곳이며 이 중 반일제 과정(일명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곳은 235곳으로 집계됨. ▲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다니는 유아들은 하루 평균 4시간 40분이나 영어를 교습 받고 있으며, 이를 초등학교 수업시수로 환산.. 더보기
[예고보도] 7/8(화) :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해소를 위한 대안 탐색...(+ 토론회 일정) ■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 5회 연속 토론회 ⑤ 예고보도(2014.07.04.) 7.8.(화),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해소 위한 대안을 탐색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 중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제5차 토론회는 7월 8일(화) 오후 2시에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해소를 위한 대안을 탐색한다.’를 주제로 본 단체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차 ‘채용시장 전반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파악’한 토론회 부터 2차 대기업 채용시장, 3차 공공기관 채용시장 그리고, 4차 공무원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파악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더보기
[결과보도] 6/24 : 공무원 채용 실태 - '채용/승진에서 SKY 대학 점유율 압도적...'(+ 토론 자료집) ■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 5회 연속 토론회 중 4차 토론회 결과보도(2014.07.03.) 공무원 공채, 여전히 계층적 다양성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사교육걱정’)은 지난 6월 24일(화)에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중 제4차로 ‘공무원 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점검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 공무원 공채의 경우 각종 할당제 및 무자료(Blind)면접, 나이제한 철폐 등의 다양한 항목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음. ▲ 그러나 5급 공채, 사법시험의 경우에 여전히 특정 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고위공무원도 또한 특정 대학 출신비율이.. 더보기
[결과보도] 6/26(목) :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유아발달에 부적합한 문제점이 심각... ■ ‘서울시 소재 유치원 방과후활동 특성화프로그램의 실태를 살핀다’ 토론회 결과보도(2014.07.02.) 서울 소재 유치원 정보 공시율 52% 불과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에 영어 쏠림 현상 등 유아 발달에 부적합한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6월 26일(목) 2시에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본 단체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함. ▲특성화프로그램은 활동비용의 경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모들이 교육비 외에 별도로 부담하고 있으며 비용 문제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강제 운영, 영어·수학과 같은 초등 선행학습 시행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정보공시 사이트 ‘유치원알리미’에 나타난 특성화프로그램 관련 정보 공시율은 서.. 더보기
채용시장(대기업/공공기관/공무원), 학력 및 학벌 차별 여전한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육시민단체, 이하 사교육걱정)은 5월 13일부터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차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교육걱정에서 왜 ‘채용’ 즉, 노동시장에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사교육비! 그렇게 사교육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노동시장이 대학 서열화 구조와 연동이 된다는 점인데요.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나와야 자녀가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 입니다. 사교육에 돈을 많이 쏟는 이유는 결국 상위권 대학에 자녀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는 즉, 우리 단체가 채용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 더보기
[예고보도④] 6/24(화) : "공무원 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 실태 파악 토론..."(+토론회 일정표) ■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 5회 연속 토론회 ④ 예고보도(2014.06.23.) 6.24.(화), 공무원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파악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제4차 토론회는 6월 24일(화) 오후 2시에 ‘공무원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본 단체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채용시 학력·학벌 차별은 없지만 고위직 공무원으로 갈수록 특정 대학 출신이 채용과 승진을 독식하는 문제와 같은 차별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을 둘러싼 ‘과잉경쟁’, ‘과잉학력 혹은 과잉.. 더보기
[결과보도③] 6/10(화) : 공공기관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해소, 아직도 과제 많아.... ■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 5회 토론회 중 3차 결과보도(2014.06.19.) 공공기관은 채용시 학력·학벌 차별 금지,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해 보다 선진적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사교육걱정’)은 지난 6월 10일(화)에‘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중 제3차로 ‘공공기관 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점검한다.’ 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 공공기관의 경우 2011년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고졸자 채용 확대, 학력이나 스펙보다는 성과와 능력에 따른 열린 고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 최근 고졸 및 .. 더보기
[결과보도①] 5/13 : "공기업, 대기업 등 채용시장 학벌 차별 확인하다..."(+토론 일정) ■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및 대안' 5회 토론회 중 1차 결과보도(2014.05.29.) 2014년은 공기업, 대기업 등 채용시장에서 학벌 차별을 없애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사교육걱정’)은 지난 5월 13일(화)에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중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함 ▲ 제1차 토론회는 ‘공기업, 대기업 등 채용시장에서 학벌 차별 관행은 달라지고 있나’를 주제로 총 다섯 분의 발제가 있었음 ▲ 교육여론조사(KEDI, 2011) 결과 학벌과 연줄이 개인의 출세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증가(2006년 33.8% → 2010년 48.1%)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거나 심화될 것(92%).. 더보기
[예고보도②] 5/27(화) : “대기업 채용시장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토론...”(+2차 토론회 일정표)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 5회토론회②예고보도(2014.5.23.) 5.27.(화), 대기업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실태를 파악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월 13일(화)부터 7월 8일(화)까지 5회 연속으로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2차 토론회는 ‘대기업 채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관행의 실태’를 주제로 열립니다. 대기업 채용시장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및 낭비적인 스펙 경쟁, 보수 및 승진 과정에서의 학력·학벌 차별’등의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고 아직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학력·학벌을 넘는 ‘열린 채용 방식’의 도입, 스펙 경쟁을 초.. 더보기
[예고보도] 5/13(화)~ : “공기업, 대기업 등 학벌 차별, 달라지고 있나”(+5회 연속 토론 일정)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차 토론회’예고보도(2014. 05. 09.)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 채용시장 학벌 차별은 달라지고 있는가?” -5월 13일부터 5회 연속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채용 과정상 학벌 차별 및 개선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 토론회 개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5월 13일(화) ~ 7월 8일(화)부터 격주로 오후 2시, ‘채용시장 학력·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차 토론회’를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2009년부터 2년에 걸쳐 ‘전통적 좋은 일자리 불공정 경쟁 실태 파악 및 대안적 진로 탐색’, ‘사교육걱정 없는 미래직업·대학·진로설계’ 등 총 19차에 걸친 채용시장 및 진.. 더보기
국회가 드디어 선행교육 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회가 드디어 선행교육 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새누리당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민주당의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묶어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법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4명이 각각 의견을 말하고,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쟁점은 "사교육 규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날 공청회의 주된 쟁점은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 공교육 뿐만 아니라 사교육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청회의 대상이 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의 차이가 그것이.. 더보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주요소식 2013년 4월호 더보기
[예고보도] 7/25(수) : 선행교육금지법 최종 시안 발표 특별 기자회견... ■ 선행교육 규제법 최종 시안 발표 특별기자회견 예고보도자료 (2012. 7. 20) 7월 25일, 선행 교육 금지법 최종 시안을 발표합니다 ▲ 지난 6월 28일 발표한 1차 시안 내용을 수정한 최종 시안 ▲ 선행 교육 규제 대상 기관 범위, 선행의 정도에 대한 기준, 선행 교육 제한 학년 및 교과목 등 세부 쟁점을 정리하여 확정안 발표 ▲ 확정안 발표 이후 이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청원운동 및 관련 시민운동 전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는 7월 25일 11시에 본 단체 세미나실에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관련 최종 시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5월 15일부터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6차에 걸친 토론회를 거쳐, 6월 28일 ‘선행교육 규제법’이라는 법률명의 1차 법.. 더보기
[성명서] 학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 : www.noworry.kr/ ☎ 02-797-4044~6 F.02-797-4484 e-mail: noworry@noworry.kr 국회는 최소한의 상식선에 불과한 학원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합니다 지난 3월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발의된 14개 법안을 올 3월 위원회의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 통과시켰고,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통상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통과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 관례이지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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