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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연구소/[고교체제토론회]보도자료

[보도자료]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내신 평균 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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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내신평균 관련 보도자료(2010.5.13.)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내신평균 24.35%

 

로 일반고의 상대적 지위 하락 우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김춘진 의원실과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내신평균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개 학교 신입생 내신평균이 24.35%인 것으로 나타나..

△특히,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은 사실상 성적순 선발을 하여 최상위권 선발 통로로 악용됨..

△이미 입시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확인된 자율형사립고의 이런 선발효과는 일반고의 상대적 지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이후 금년 시작된 전국 20개 자율형사립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자료 공개 및 학교 교육의 실질적 ‘다양화’를 위한 세부 정책 대안 토론회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김춘진 의원실이 금년부터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 운영을 시작한 서울시내의 13개 학교 신입생 내신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내신평균이 24,35%인 것으로 밝혀져, 자율고가 일반고에 비해 뚜렷한 선발효과를 누리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배려자 대상자 전형의 경우에는, 추첨이 아닌 사실상 성적순 선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자율고가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을 내신 최상위권 학생을 확보하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내 13개 학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평균을 분석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포함)

 

■ 내신 지원 자격 제한에 따른 자율고의 선발 효과

 

서울 자율고의 경우, 지원 자격을 중학교 내신 50% 이내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는 있지만 상위 3% 학생의 비율은 물론이고, 소위 ‘인서울’로 불리는 서울권 소재 4년제 대학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10% 학생의 비율도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일반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특목고와 자율고에 상위권 학생들이 우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의 비율이 이전보다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상위권 학생들의 비율만이 아니라, 내신 지원 자격 제한으로 인해 자율고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학생 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상대적으로 일반고에는 중하위권 학생 비율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 등에 있어서 일반고와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서울보다 엄격한 기준(예를 들어, 광주의 경우 30%)을 적용한 지방의 경우 훨씬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경우, 추첨이 아닌 사실상의 성적순 선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포함하는 경우, 전체적인 내신 평균과 상위 10% 학생의 비율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차지하는 상위 10% 학생의 비율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정원이 전체의 20%인 것을 감안한다면 일반 전형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자율고가 추첨이 아닌 사실상 성적순 선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율고가 일반전형에 비해 전형방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등록금 역시 전액 지원을 받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활용하여 우수 학생의 선발 통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방법입니다. 추첨으로 선발하는 일반 전형과는 달리 모든 학교들이 성적순 선발을 하거나 면접 등을 전형요소에 포함시켜서 상위권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 전형 방법

학교

지원자격

전형방법

경희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50% 이내

내신성적(280점)+심층면접(120점)

동성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50% 이내

내신성적(240)+면접(60점)

배재고

성적제한규정 없음

내신성적으로 정원 1.5배수 선발 후

자기소개서(50점)+인성면접(50점)

세화고

성적제한규정 없음

내신성적(300점)+인성면접(50점)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사정 선발한다

숭문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50% 이내

(우선선발)중학교 졸업예정자 석차연명부 석차백분율 순으로 선발

(일반선발)서류(내신,자기소개서, 70점)+면접(30점)

신일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50% 이내

내신성적으로 정원 1.5배수 선발 후 서류+면접

우신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50% 이내

관내교육청(남부) 32개 중학교 교장 추천자(학교당 1명) 우선선발 후 교과성적 상위자 순 선발

이화여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60% 이내

내신+면접 총점 순 선발

이대부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60% 이내

내신+인성면접

중동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60% 이내

내신+인성면접

중앙고

성적제한규정없음

석차백분율로 3배수 선발(1단계), 면접(2단계) 후 자기소개서(10%)+면접(40%)+내신(50%)로 최종 선발

한가람고

중학교 내신석차연명부 상위 50% 이내

서류+면접+관찰평가

한대부고

성적제한규정 없음

1단계: 서류전형으로 2배수 선발

2단계: 면접전형으로 최종선발

1단계 서류전형 + 2단계 면접전형

 

■ 자율고의 선발효과와 입시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자율고와 일반고의 상대적 격차 고착화 우려..

 

이와 같은 선발효과는 자율고의 집중적인 입시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맞물리면서, 대학 입학 성적을 기준으로 자율고와 일반고의 상대적인 격차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율고가 애초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입시 중심 교육과 소위 명문대 진학 결과에만 몰두하고 있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자율고가 이렇게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다양화하지 않으면서 선발효과와 입시 중심 교육과정에만 몰두한다면, 자율고가 학교 교육의 수평적인 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과 그에 따른 학교의 수직적인 다양화를 초래하면서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것입니다.

 

 

■ 우리의 주장

 

1. 교육과정 다양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발효과만 가지는 자율고의 확대를 더 이상 추진하면 안됩니다.

 

2. 내신 상위 50% 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기준을 폐지하여 선지원 후추첨 선발하고, 지방의 경우에도 이런 서울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3. 사실상 성적순 선발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경우에도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로 추첨 선발을 실시해야 합니다.

 

4. 원칙적으로 입시 중심이 아닌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면 자율고에 대한 내신 자격 기준을 없애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 역시 국가가 지원하여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5. 각 시도교육감 후보들은 자율고 관련하여 입학전형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이후 자율고 운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이후 금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국 20개 자율고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분석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며, 지난 고교체제 관련 토론회에 이어 학교 교육의 실질적 ‘다양성’을 도입하기 위한 세부 정책 대안과 관련된 후속 토론회를 6월 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담당 : 김승현 정책실장(016-258-5707), 김성천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011-9799-0679), 유경선 보좌관(김춘진 의원실, 011-9730-3314)

 

 

※ 보도자료 다운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