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보도] ‘통합사회’ 2차 시안 : 학습량 명목상 57% 축소, ‘실제는’ 300% 증가! (+종합분석표)

■2015 교육과정 '통합사회' : 교육과정 내용 개선 요구 보도자료(2015. 07. 30) 통합 사회 2차 시안, 명목상 57% 학습량을 줄였다지만 실제는 3배로 늘려 버렸습니다. -본 단체가 2015 교육과정 고1(문,이과) ‘통합사회’ 개정 관련 오늘 열리는 공청회 2차 시안 내용 자체 분석한 결과, 내용 요소가 줄어들지 않아 여전히 학습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임. -총 77개의 내용요소 중 44개 감축했다는 내용과 달리 실제적으로는 5개(6.49%)만 감축함. -내용 요소 속에서는 삭제해놓고,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 등에는 다시 되살려 놓음. -현재 고1생이 배우는 ‘사회’와 비교해, 수업 시간(주 5시간→8시간)의 증가보다 훨씬 많은 내용 요소를 넣어(현재 사회 14개→72개), 수업시간 증가분을 감안해도 내용이 3.2배 증가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 심각히 우려. -내용 요소에서 삭제한 것은 성취기준과 해설 부분 등에서도 모두 삭제하고, 대단원도 10개에서 8개로 줄여 실질적 내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 7월 30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리는 2015 교육과정 개정 2차 공청회 통합 사회 시안을 분석한 결과, 현재 중1학생들이 3년 후 고1학생들이 되어 배울 '통합사회'가 학생들에게 심각한 학습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학습량 폭증으로 평가되었던 1차 시안 내용요소 총 77개 중 5개(6.49%)만 감축하여 학습부담을 여전히 가중시킬 것으로 보임. 통합의 성격을 갖춘 현 ‘사회’ 교과는 학교현장에서 누가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2015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서 등장한 ‘통합사회’는 가르침의 주체 문제와 더불어 ‘과도한 학습량’이 핵심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통합 사회의 취지는 문이과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갖게 하고 나아가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한다는데 그 개정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학습량 감축과 학습부담 경감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량이 많으면 수업이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교사의 강의식 수업을 통해 지식위주의 암기수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사회의 학습량이 얼마나 적정한지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알렸습니다. 이에 ‘통합 사회’ 과목 연구진들은 이번 2차 공청회 시안 발표를 통해, 지난 1차의 77개의 ‘내용요소’를 이번 2차 시안에서는 33개로 즉, 44개(57%)의 내용 요소를 감축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의 분석결과, 내용체계표 속 ‘주요 내용 요소’에서는 삭제되었지만, △‘내용(일반화)’와 △‘성취기준’, △‘성취기준의 해설’, △‘주요 학습요소’ 등의 부분에서는 거의 모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시안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 보니, 명목상 내용 요소는 77개에서 33개로 57.1% 감소했다지만, 이런 방식으로 내용을 살려서 실제적으로는 5개만 삭제되어 총 6.49%만 감소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빨강색 부분은 1차 보고서와 비교할 때 2차 보고서에서는 없애기로 했지만, 실제로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등에서는 남아서 실제로는 삭제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종합 분석내용임.) 여기에다가 현재 고1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 교과와 비교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즉, 현재 학생들은 ‘사회 교과’를 배우기 위해 주당 5시간을 배우는데 비해, 이번 통합 사회의 경우에는 여러 사회 과목이 더 많이 ‘통합 사회’ 과목으로 들어오느라, 수업 시간을 주당 8시간 늘려 잡았습니다. 즉, 주당 5시간에서 8시간 증가되었으므로 수업 시수는 60%가 늘어난 셈입니다. 따라서 통합 사회 과목의 내용이 늘어난 수업 시간만큼 더 들어올 수 있으나, 들어오더라도 현재 2009 고1 사회의 14개에서 수업 시수가 늘어난 60% 만큼 즉 22.4개가 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업시간을 감안해서 현재의 고1 사회 교과목과 2015 고1 통합 사회 교과목 내용 분량을 비교해 보니, 적정한 내용 요소 22개를 훨씬 넘어 72개로 즉 3.2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이과 통합을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기존 교과의 3배에 해당되는 무리한 내용을 배워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지난 7월, 우리 단체에서 마련한 통합사회 교육과정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한 사회과 교사들도 한결 같이 백과사전식 지식의 나열이라며 개탄했습니다. 또한 과다한 내용은 현장전문가 포럼에서도 동일하게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2차 연구결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명목상 77개에서 37개로 줄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내용(일반화)’와 △‘성취기준’, △‘성취기준의 해설’, △‘주요 학습요소’ 등의 부분에서는 거의 모두 고스란히 남겨둠으로 이렇게 2009 사회 과목에 비해 3배나 많은 내용 요소를 넣어 버린 것입니다. 예컨대, 2차 공청회 자료를 보면 1차 보고서에는 있던 ‘통합적 관점’의 대단원이 삭제되고, ‘행복’ 단원에서도 ‘참된 행복과 도덕’ 등 6개 내용요소도 3개 줄어들어 총 4개로 줄어든 것처럼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의 내용요소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용(일반화)’ 항목,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 요소 등에 살려두거나 이동해서 유지시킴으로 사실상 삭제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첫번째 표를 보면, 첫 번째 대단원인 ‘통합적 관점’이라는 대단원 아래에는 7개의 내용요소가, 두 번째 대단원인 ‘행복’이라는 대단원 아래에는 6개의 내용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개의 내용요소가 2차 공청회 시안에서는 단 4개의 내용요소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대단원이었던 ‘통합적 관점’은 단원 자체가 삭제되었고, 두 번째 대단원이던 ‘행복’의 내용요소는 4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9개의 내용요소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차 연구보고서에 비해 2차 공청회 시안에서는 내용요소를 대폭 감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2차 공청회에서 발표된 ‘성취기준’과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요소’를 살펴보면, 삭제된 것처럼 보이는 9개의 성취기준이 단 한 개를 제외하고는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모두 실제 교육과정 속에 살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1차 보고서의 첫 번째 대단원이었던 ‘통합적 관점’ 아래에 있던 7개의 내용요소 중 무려 6개는 2차 공청회 시안의 첫 번째 대단원인 ‘행복’의 ‘통합적 관점’이라는 내용요소로 압축되어 이동하였습니다.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하나의 내용요소만이 삭제되었을 뿐입니다. 1차 보고서의 ‘행복’ 대단원 아래에 있던 6개의 내용요소도 각기 ‘참된 행복’, ‘행복도시’, ‘민주주의’ 라는 3개의 내용요소 중 일부로 병합되었습니다. 13개의 내용요소 중에서 단 1개만이 삭제되고, 실제로는 4개의 내용요소 안으로 적당히 합치고 쪼개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수정을 내용요소 대폭 감축이라고 주장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인 셈입니다. ■ 내용요소 중 ‘선택과목과 일치하는 요소’는 타 선택과목으로 올려야 함. 2차 시안의 또 다른 문제는 2015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내용과 통합사회 내용이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교 선택과목의 내용과 성취기준이 일치하는 부분은 선택과목으로 내용요소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차 시안에서 4단원에 해당하는 ‘인권’의 성취기준을 2015 ‘정치와 법’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단체가 분석해본 결과 통합사회 내용요소 중 18개 정도가 선택과목의 성취기준과 일치하였습니다. 통합사회와 선택과목 사이의 내용과 성취기준의 중복으로 인해 과다한 학습량이 발생하며 내용 반복으로 인해 학습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우리의 핵심 개념(‘대단원’에 해당)도 해외 사례(미국 6.56개)보다 많음 현재 논의 중인 2015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행복 등 총 10개의 핵심 개념(대단원에 해당. 이하 ‘대단원’으로 명명)을 정하여 그 양이 여전히 방대합니다. 현 고1 학생이 배우는 사회 과목도 5개의 대단원으로 배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대단원의 양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것은 통합교과를 지향하는 미국 사회과 교육과정과 비교해도 너무 많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2015 교육과정에서 공통사회 과목은 10개 대단원에 수많은 72개의 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합교과를 추구하는 미국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니, 위의 표와 같이 다양하나 내용요소가 적고 지식 숙지보다는 적용과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원 내 내용요소 간 질적인 연계성을 유지하여 수업의 질을 확보하고 단원수를 줄여 학습량을 줄일 수 있도록 8단원 이하로 단원을 줄여야 합니다. 단원수를 8단원으로 줄이고 삭제된 내용요소와 일치되는 성취기준 내용으로 통합사회 전체의 내용을 재구성할 때 학습량의 적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이 중복되며, 삭제하였다고 하지만 성취기준 등에 남겨두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수능에서 ‘통합사회’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배우고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우겨넣은 것입니다. 방대하고 다양한 내용을 학습해야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은 이상적인 바람일 뿐입니다. 통합사회는 문이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었던 과목 내용을 다루고, 자연계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대한 학습량이 통합사회에서도 포함된다면, 이게 진정한 융합형 인재 양성의 교육과정 개정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현 고1이 배우는 사회 과목보다 (시수 증가를 고려해도) 3배나 많은 ‘통합사회’는 학생들에게 학습의 흥미보다는 또 하나의 부담스러운 수능과목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급격히 확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2.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차 시안에서 삭제된 내용요소는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주요 학습요소’에서도 함께 삭제하여 진정한 학습량의 적정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취기준에서는 삭제시켰으면서 성취기준 해설, 주요 학습 요소 등에서 다시 꼼수를 써서 숨겨 놓은 요소들도 모두 철저히 삭제해야할 것입니다. 3. 고1 사회가 5단위 5단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 자연환경, △생활공간, △시장, △정의와 인권, △인구, △문화(권), △세계화, △평화 등 8개 단원으로 줄이되, 단원수만 줄일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내용 요소도 함께 감축하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4. 통합사회에서 명시한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내용요소’가 고등학교 선택 교과목과 일치, 중복된다면 과감히 상급학년으로 올려 보내야 합니다. 반복되는 학습내용은 학문적인 깊이와 흥미를 잃게 하고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5. 우리 단체는 앞으로 통합사회 개정 과정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경감되는지 주목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감이 안 될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사회에 알리고 문제를 바로잡을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15. 7.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정책대안연구소 정준 선임 연구위원 (02-797-4044 내선 511)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참고자료: 제1차 시안 보고서과 2차 공청회 시안 보고서 종합 분석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