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줄 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 친구 고발 상점제 운영 실태 보도 (2014. 12. 29) 학생과 교사, 모두를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친구 고발 상벌점제’는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경쟁 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전국 22개 지역 순회를 통해 친구를 고발하면 상점을 받는 상벌점제도(학생생활평점제, 그린마일리지제)가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함. ▲ 전국 17개 교육청 지역 모든 학교에서 친구의 잘못(교실무단출입 등)을 교사에게 신고한 학생은 상점을 받고, 고발된 친구는 벌점을 받는 학생생활규정(벌점을 주기 위한 상벌점제)을 운영 중. ▲ ‘선행, 봉사, 효행, 환경, 국위선양, 절약' 등의 교육적 항목으로 친구고발 상점 항목을 대체하고, 친구를 고발한 학생에게는 상점을 주고 친구는 벌점을 받는 비교육적인 방식은 개선해야 할 것임. ▲ 각 시도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상호간 인격을 침해하는 비교육적인 ‘친구고발 상벌점제’ 실태를 조사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교육부도 학생생활평점제 시행취지에 맞게 체벌없는 효과적인 인성지도와 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줄 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20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줄 세우기 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친구 고발을 유도하는 나쁜 상벌점제도’가 전국에 만연한 심각한 현상임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특정한 지역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 교육청 산하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준법·신고·고발 등의 항목으로 ‘친구고발 상벌점제’를 제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체벌 없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학생중심의 효과적인 인성지도를 위해 도입된 학생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제)가 각 시도 교육청의 획일적인 상벌지침과 개별학교의 편의적인 상벌적용으로 인해 왜곡되게 시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친구를 고발하게 하여 상점을 받는 것 자체도 잘못인데 고발하지 않았다고 감점을 주는 경우 등 학생과 교사를 모두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는 ‘친구고발 상벌점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이번 전국 24개 지역 순회 방문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전국 중·고등학교 실태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학교가 학생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제)로 ‘친구 고발을 유도하는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상벌제 실효성의 이유로 시·교육청 차원에서 생활평점제를 폐지한 광주(2011), 경기(2014. 9)지역에서도 여전히 학생통제중심의 벌을 주기 위한 ‘친구고발 상벌점제’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의 비교육적인 상벌제 적용 실태를 제보하였습니다. “옆 반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다른 친구에게 고발당해 벌점을 당한 것이 문자메시지로 날라왔다” 거나, “상벌점제 항목 중 학생이 친구를 고발 상점을 받는 항목이 있고, 또한 고발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감점을 주는 경우도 있다”, “체벌 중지 이후 교사가 학생을 협박/회유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교사와 학생을 비인간적으로 만든다” 등 개별학교에서 편의대로 적용되거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왜곡되게 시행되는 ‘벌주기 위한 상벌점제’는 위에 명기된 것보다 훨씬 많고 일반화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부 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 상점 기준’으로 ‘준법신고활동’항목으로 각종 규정위반학생의 신고를 유도하는 ’상점기준‘을 안내하여 일선학교의 획일적인 친구고발 상벌점제 운용의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을 같은 학교 학생들이 신고하게 될 경우 상점을 준다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인 행위로 판단합니다. 규정 위반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학교 내 자신의 선배나 동생 나아가 같은 학년 및 학급 내 친구들일수도 있을 텐데, 이런 대상자들을 신고하라는 규정은 아무리 문제가 있는 행동을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일지라도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잘못을 고발하면 상점을 받고 친구는 벌점을 받는 방식의 학생생활지도는 교육적이지도 인간적이지도 않습니다. 학생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제도) 시행취지에 맞게 벌을 주기 위한 상벌점제로 학생을 통제하기보다는 준법·신고·고발 등 벌을 주기 위한 상점기준을 강화하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선행, 봉사, 효행, 환경, 국위선양, 절약’ 등 상을 주는 기준을 많이 만들어 학생들이 상점 제도를 통해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며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상벌제 운영에 관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 관내 중/고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생상호간 고발을 유도하는 비인간적인 상벌점제의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단체는 더 이상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를 통제하는 비교육적 학교 제도 및 관행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학교의 비교육적 관행을 각 시도 교육청이 얼마나 성의 있게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준엄하게 지켜보고 평가하며 부당하고 비교육적인 제도 및 관행을 없애는데 향후 우리의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전국 중·고교들은 친구 고발을 유도하는 상벌점제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바로잡아야할 것입니다. 상벌점제가 학교의 편의대로 적용되거나 왜곡되게 시행되어 친구끼리 서로 고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일입니다. 2.각 시도 교육청은 ‘준법·고발·신고·질서유지’ 등의 항목으로 벌점을 주기 위한 '친구고발 상벌점제'를 바로잡아,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생활평점제 상벌점 기준의 새로운 교육적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3.교육부 역시 학생생활평점제 시행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효과적인 인성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국 학교 내에서 이러한 비교육적인 학생상호간 친구고발상벌점제가 운용되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들과 긴밀히 협력해야하며, 이를 방지할 행정적 조치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2014. 12.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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