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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 학원식 고교 기숙사 운영실태 보도 (2014. 11.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줄 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20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실태 파악을 한 내용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가장 심각한 몇가지 문제를 선정해, 이것을 사회적 의제로 제시하며 해당 학교들은 물론이요 교육청과 교육부에 이와 관련된 실태 파악과 개선 대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문제의 심각성이 가장 큰 ‘성적 중심 기숙사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보도를 합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부는, 내신 석차 및 경시대회 성적 등으로 입사 대상을 뽑아 학교 기숙사를 스파르타 기숙형 학원처럼 운영하는 고교들에 대한 전면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경쟁 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전국 설명회를 통해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 운영 등을 통해 성적우수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제보 받고 17개 시도교육청의 실태를 확인함. 

▲ 서울, 경기를 포함한 전국 15개 교육청 지역(강원, 세종 제외) 모든 곳에서 성적우수자만을 선발하는 기숙사를 운영 중인 학교들이 상당수 존재. 

▲ 기숙사 입사 자격 기준으로 △ 성적 상위 15% 이내, △ 48등 이내, △ 3.5 등급 이내 등 성적 중심 불공정한 특혜 제공식으로 운영되었으며, 학력평가 성적이 63등을 벗어날 경우 퇴실시키는 조항까지 둔 학교도 있음. 

▲ 이는 교육부의 기숙형고교 선정(2008년) 당시 제시한 기숙사 입사 선발기준인 ‘원거리 통학자로 할 것’,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일정비율 포함할 것’ 등의 지침을 어긴 것임. 

▲ 각 시도 교육청은 관내 고교들의 기숙사 운영 규정 실태를 전수 조사해서, 이를 바로잡아야할 것이며, 교육부는 이런 성적 중심 기숙사 운영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려야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줄 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20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줄 세우기 교육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성적 우수자에게만 입사를 허용하는 고교들의 기숙사 운영 실태’가 매우 심각한 현상임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특정한 지역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강원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에 모두 성적 우수자만이 입사의 특혜를 받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숙사 시설은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 측이 제공해야 함에도 이런 기회를 성적 우수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함으로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기숙사 입사 대표적 기준만 봐도 △ 내신 성적 상위 15% 이내, △ 전교 석차 48등 이내, △ 3.5 등급 등, 특히 우선적으로 입사시키는 대상자들로서는 △ 교내/외 경시대회 입상자, △ 상위 1% 이내, △ 전교 4등 이내, 고입 전형 14등 성적을 자격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성적 기준과 기숙사 입사와는 어떤 교육적 관계가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 충북 세광고의 기숙사 선발 기준 : 석차 상위 1% 기숙사 우선 배정. 


                                                                        ※ 해당 학교홈페이지 참조 


*전북 제일고의 기숙사 선발 기준 : 입사자격 상위 15% 이내


                                                                                      ※ 해당 학교홈페이지 참조 


*충남 부여여고의 기숙사 선발 기준 : 학년 석차 63등 이하일 경우 퇴실 조치. 


                                                                                  ※ 해당 학교 기숙사규정 참조 


이런 기숙형고교가 전국적으로 생기게 된 것은 교육부가 지난 2008년~2009년 기숙형고교 선정 사업으로 5,773억원을 지원, 150개 학교를 선정한데서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교육부가 기숙사 입사 선발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원거리 통학자로 할 것’, ‘그 중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일정비율 포함할 것’을 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즉, 성적 중심의 선발은 그 어디에서도 제시된 바 없습니다. 


                                                            ※교과부 2009.10.20. 보도자료 


또한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도, 전인교육 프로그램, 잠재력 계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입시 교육에 치우치지 않고 자주적 생활 습관을 함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과부 2009.10.20. 보도자료 


그러나 교육부의 이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교의 기숙사 운영에서는 교육적 원칙이나 학생 인권 존중 의식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학교에서 거리가 먼 시골 아이들은 못 들어가고 학교 앞에 살아도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고3의 경우 주말과 휴일 외출도 안 되고 강제자율학습하며, △학교 기숙사 내에 CCTV를 설치해서 인권을 침해하며 학생들의 사생활을 감시 감독하는 경우, △학교 기숙사 내에서 선후배 간의 질서를 강조하면서 폭력사건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경우, △아침 일찍 점호 등을 하는 군대 내부반 식 기숙사 운영, △논술 등 학원 강사 특강 및 여러 특혜를 제공, 기숙사동만 에어콘을 가동하는 경우 등 입시 실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가리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낙후한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수천 억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시작한 기숙형고교 지정 지원 정책이 결국 입시경쟁과 차별교육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지역 순회 설명회 및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들의 기숙사 입사 자격 기준 및 운영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 고교들의 기숙사 시설의 확대 및 성적 중심으로 입사 기회 제공 특혜 문제는, 학교가 갈수록 입시 실적을 위해 학원을 모방하고 있는 추세를 드러낸 것입니다. 대학 입시 실적을 위해서는 소수의 한정된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판단하고 학원처럼 이들에게 학교의 자원을 편파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고교 기숙사 실태는 특정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은 학교들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각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 관내 고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고교는 기숙사 입사 기준 및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대입 실적을 위해 병영형 기숙형 학원을 모방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고, 교육적 타당성(원거리 학생들 배려 및 사회배려대상자들 배려 차원)의 원칙만으로 기숙사를 운영해야할 것입니다. 


2. 17개 시도교육청들은 고교의 기숙사 입사 기준 및 운영 방식과 관련, 관내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성적 중심의 차별적 입사 혜택 및 비교육적 반 인권적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절할 대책을 조속히 실시해야할 것입니다. 


3. 교육부 역시 이번 기회에 교육부가 지난 정부 때 인가해 준 기숙형 학교의 실상을 파악해서, 위의 성적으로 줄세우기 선발 방식과 비교육적 입시 교육의 운영 실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조사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2014. 11.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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